학폭 4호 이상 중대처벌도 중학교가 고교 2배 이상
"고교 진학시 면접에서 영향 받을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서울 고등학교의 발생 건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 학폭도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 고교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기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 중학교 389곳의 학폭 심의건수는 총 4700건으로 2020년 2742건, 2021년 736건, 지난해 1222건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지난달 23일 일제히 실시됐다. 서울 송파구 잠신고 1학년 학생들이 첫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3.03.23 photo@newspim.com |
서울 고등학교 320곳의 경우 2020년 1078건, 2021년 412건, 지난해 622건 등 3년간 2112건으로 집계됐다.
학폭 처벌 건수는 최근 3년간 중학교 1만1913건, 고교 4206건이었다. 조치 사안별로 살펴보면 4호 사회봉사 처분 이상 중대 처벌은 최근 3년간 중학교 3949건, 고등학교 1563건이었다. 중학교 중대 처벌이 고교보다 2.5배(2386건)이 많았다.
중학교 심의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신체폭력(37.3%)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언어폭력(21.1%), 사이버폭력(14.4%), 성폭력(9.4%) 순이었다. 고등학교도 같은 순서로 신체폭력(37.5%), 언어폭력(24.2%), 사이버폭력(13.7%), 성폭력(11.1%)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이 고등학생 학교폭력보다 더 심각한 만큼 학폭이 고등학교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교폭력이 고교진학으로 확대된다면 특성화고는 특별전형 중 면접에서,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서류평가와 면접,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은 면접 등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현재 이들 학교에서는 학교생활부 기록 열람을 통해 학교폭력 기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학교별로 감점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
임 대표는 "향후 특목고와 자사고 등 입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폭 징계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에서 학폭 가해로 받은 조치는 고등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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