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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공 넘어간 '학폭' 입시 반영…"불이익 기준 '제각각'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4:20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4:20

현 고1부터 '학폭 조치' 대입 정시 반영 의무
"대학 입시 소송판 될까 우려스러워"
"입시전형 마감 이후 학폭 발생 시 반영 어려워"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중 학폭 조치에 대한 대학입시 정시모집 반영이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에 반영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대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대학마다 각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새 대책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첫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3.03.23 photo@newspim.com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수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반영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와 수시 논술을 비롯해 실기 위주 전형 등 모든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필수로 반영하되, 2025년 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교육부 측은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학폭 감점으로 불합격한 사례를 언급하며 학폭 조치 사항이 심하면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입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가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학폭 조치 반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오히려 대학이 부담을 떠안았다는 분위기다. 고등교육 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새 판을 짜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서울권 A대학 관계자는 "학폭 사항을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학 입시가 소송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학에서 학폭 조치에 따라 경중을 따지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등급을 나눠 점수화하는 것은 대학의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학폭 사안에 따른 경중을 나누는 것도 대학 몫이 됐다는 설명이다.

대학은 학생부를 활용한 정성평가를 비롯해 학교폭력 징계 자체만으로 탈락 조치, 징계 조치의 수위에 따른 감점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본관 벚꽃 문화제'에서 학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경희대 축제는 2019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열렸다. 2022.04.12 kimkim@newspim.com

대학 측에서는 징계 사실만을 확인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권 B대학 입학처 관계자도 "학폭 징계 자체만으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쌍방 과실이 된 피해자처럼 억울한 경우가 생겨도 소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시와 정시 등 전형별로 입시 일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특정 전형이 마감되고 학폭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대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대학에서 학생부를 전달받는 시점이 수시전형을 기준으로 8월인데 학폭이 9월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학생의 학폭 사항을 알 수가 없다"며 "이후에 학폭 사실이 밝혀지면 대학 입장에서는 난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미 고려대·연세대·중앙대 등 일부 대학은 내년 정시모집부터 학폭 징계 조치를 정시에 반영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서울권 다수의 대학은 여전히 반영 시기와 방식을 검토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권 C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에서 학폭 조치 사항에 따라 감점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정 변호사 아들은 서울대 정시전형에서 학폭 이력으로 인한 최대 감점인 2점을 적용받았지만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서울대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감점 사항을 명시해놓지 않은 곳이 많은데, 앞으로는 처벌 사안별로 감점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폭 이력이 있기만 하면 사실상 불합격에 가까울정도로 감점을 높게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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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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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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