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변시에 합격한 인공지능, 법조인 업무 어떤 식으로 바꿀까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09:17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09:17

김기원 변호사

인공지능이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합격

오픈AI가 지난해 선보인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가 지난 1일 미국 미네소타대 로스쿨에서 치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합격하고, 와튼스쿨 MBA의 한 기말시험에서 B학점 정도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법조인들의 업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지, 이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원 변호사 [사진=한국법조인협회] 2022.06.08 peoplekim@newspim.com

인공지능은 기존과 같은 수준의 혁신인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가?

100일간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50일간 그물을 만드는 혁신을 해내고, 50일간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훨씬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무업무는 소수의 고위 의사결정자를 보조하기 위해 다수의 사무직이 펜, 자, 컴퍼스로 표와 도형을 그리고, 주판으로 숫자를 계산하고, 지우개와 수정액으로 오류를 고쳤습니다. 궤도에 큰 종이를 걸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20세기 이래 사무직의 업무량을 가장 크게 줄인 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입니다. 타자기와 뒤이어 등장한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펜, 자, 컴퍼스, 주판, 지우개, 수정액, 궤도를 없애며 많은 사무직을 줄였습니다. 인터넷은 자료의 검색과 교환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였고, 다양한 지식의 신속한 전파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연쇄효과를 낳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서비스를 항상 이용할 수 있게 해 인터넷의 효용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혁명들 덕에 현재의 사무직은, 때로는 의사결정자 본인이 직접 컴퓨터에서 사무를 처리해도 무방할 정도로 업무속도가 현저히 상승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은 혁신이지만, 특정 직군을 전면적으로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그물이나 스마트폰 같이 일을 더 빠르게 하게 만드는'혁신'의 하나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것일까요?

인간의 검토․보완이 불필요한 '완벽한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인 알파고는, '최고 실력의 바둑기사가 오래 검토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알파고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없어, 차라리 인간이 방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바둑을 두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완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둑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취미에 불과하나, 만약 바둑 기술이 직업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바둑기사라는 직업은 불필요해졌을 것입니다. 반면 바둑 인공지능이 고민한 수를, 인간 바둑기사가 검토하면 더 낫게 둘 수 있다면, 바둑 인공지능은 바둑기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혁신이 될 것입니다. 바둑기사라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조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이,'최고실력의 대법관이 인공지능의 판단에 검토․관여하는 것조차도 확률적으로는 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한' 완벽한 인공지능 수준에 이를까요? 아니면 여전히 인공지능은 법조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컴퓨터'와 같은 혁신의 하나일까요?

법률 인공지능이 '완벽한 인공지능'이 될 때 일어날 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 작동하면, 우리는 프로그래머와 컴퓨터 중 어느 쪽이 실수했는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인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실수 없이 오류를 낼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률 인공지능이 '완벽한 인공지능'이 된다면, 인공지능의 법률 검토에 '실수'나 '불완전함'은 없어집니다. 인공지능 검사의 기소와 구형은 '대법관이 오래 검토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더 나아서, 구차하게 방해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정도로 공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판사의 재판도 불필요해집니다. 법률분쟁은 더 이상 없고, 모든 의문은 법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것에 의해 즉시 결과가 정해질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 불공정하게 해결된 것 같다면, 이는 법률 인공지능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인 입법자의 불완전함과 무능에 의한 실수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 법조인들은 법률 인공지능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입법을 하기 위한 '법률 프로그래머', 즉 입법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근시일내에 '완벽한 법률 인공지능'은 나타나지 않을 것

인간에 의한 검토와 재판을 불필요하게 만들 정도로 완벽하게 공정한 가치판단을 알아서 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면? 인공지능은 정치, 행정, 정책의 수립, 분쟁의 조율, 신사업의 발굴까지 알아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등 모든 직업이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근시일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오랜 세월동안 진보한 외계 문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치판단을 인공지능에 맡겼을 때 알파고처럼 완벽하여, 인간이 손댈 필요가 없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완벽한 법률 인공지능'이 아니라, 상당기간 인공지능 역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처럼 혁신의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법조인의 업무가 수월해지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법률 인공지능이 국민에게 법률상담을 해도 되는가

자격증이 없어도 직업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일이 쉽기 때문은 아닙니다. 요리의 맛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라면 한 번 안 끓여본 사람이더라도 누구나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맛없는 요리를 맛있다고 속이는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품질을 구분하기 어려운 분야는 자격증으로 통제됩니다.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사건에서 진 것인지, 나쁜 의료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자연적으로 병이 나은 것인지 등을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적정한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척도'에 해당합니다.
법률 인공지능의 업무처리 수준은 상당기간'평범한 법조인의 수준'에 미달할 것입니다. 일회적인 질문에는 그럭저럭 답을 낼 수 있으나, 인간 법조인처럼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시작부터 결과까지 책임지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회적인 질문에 대한 답조차도 때로는 '완전히 엉터리'인 오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이러한 법률 인공지능의 실수와 허술함을 쉽게 간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국민이 자유로이 법률인공지능을 사용해 답을 얻고, 이를 소송이나 법률자문에 즉각 활용하는 행위는, 국민이 의약품을 자유로이 구입하여 오남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미래의 모습

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든 재판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들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유형의 업무를 하기에, 변호사 보수가 저렴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재판소 등 일부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록 상당기간 법률 인공지능이 완벽한 수준에 되지 못하더라도, 법률 인공지능 덕에 변호사 업무의 생산성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 인공지능의 검토결과를 변호사가 검토․수정하는 방식으로, 거의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관여해 변호사 강제주의와 비슷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규율하면서도, 사회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서린

한국법조인협회 회장(변호사시험 5회)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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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