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3시 국회서 열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방안 등 논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당·정·대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정부와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국무조정실 차장, 산업부 차관, 국토부 차관 등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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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1.18 leehs@newspim.com |
앞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달 22일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을 열고 입지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 혁신 방안으로는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 활성화 ▲실수요검증 강화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용지 공급 확대 ▲사전에 개발 가능한 후보지 확보 ▲분양가격제도 개편 등이 제시됐다.
당시 홍석준 위원장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산단을 새롭게 만드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혁신안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몇 개월 동안 관계 부처와 논의한 내용으로, 미진한 부분은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