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이재명 "외교 기본 축은 한미동맹…실사구시 접근 필요한 시점"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5:38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5:38

11일 당대표 취임 후 첫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한미 정상회담, 韓 반도체 차별 바로 잡아야"
"日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철회가 바람직"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이 한미 동맹이란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에 중국·아세안·유럽 등과도 기후위기·탄소 중립·한반도 평화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하고 실사구시적 외교 접근법"이라며 "사안 별로 협력하며 지평을 넓혀가는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 지혜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산업을 보호주의와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규제 유예 연장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최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고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심화됐다"며 "이러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는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우리 한반도는 동아시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교차점이기도 하고 미중 경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협력 강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신기자회견 전문이다.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외신기자클럽에 초청해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주신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도 감사드립니다.

국제질서가 대전환의 터널로 접어들었습니다. 강대국의 자국이기주의 물결이 범람하는 가운데 각자도생이 지배하는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중의 전략경쟁 가속화를 배경으로 갈등 요소들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는 동아시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이자 미-중 경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 강화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심화됐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하고 실사구시적인 외교접근법입니다. 사안별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는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 외교'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포용적인 다자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아세안, 유럽 등과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한반도 평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6위의 국방강국입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할 역량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성장한 국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때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모두'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산업을 보호주의와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신뢰에 기반해서'상호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 마련에 나서줄 것을 양국 정부에 당부 드립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 정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평화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과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미동맹도 '진영대결 동맹'을 넘어서서 '평화선도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 대북 대화트랙 복원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 모색에 양국 모두 조속하게 나서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조사와 국제연대 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신기자클럽 회원 여러분!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포용적 다자외교', '공정한 자유무역', '한반도 평화'라는 3대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국제질서 대전환이라는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