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민주당, 바로 다음날 대체 입법안 발의
"우주분야 급속 성장…조직 안정 시급"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누리호 3차 발사 일정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주항공 기술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단간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각종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이르면 5월 중순 누리호 3차 발사
누리호 3단 부분은 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중이고, 발사대는 2차 발사 당시 화염의 영향을 받았던 부품과 센서 등을 모두 교체했다.
이르면 5월 중순으로 예정된 발사를 위한 종합 훈련도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다. 누리호 발사 준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과기부는 이번 누리호 발사 외에도 우주개발 가속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던 발사 주체에 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독자개발한 '한빛-TLV'가 19일 오후 2시 52분(브라질 현지 기준, 한국시간 20일 오전 2시 52분) 브라질 공군 소속의 알칸타라 우주센터(Alcântara Launch Center)에서 발사됐다. [자료=브라질 공군] 2023.03.2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는 민간 우주발사체 개발기업이 늘어나는 등 우주개발에 대한 민간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이다.
지난달 20일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소형위성발사체 '한빛-TLV' 발사에 성공했다. 한빛-TLV는 독자기술로 개발한 민간기업 최초의 시험발사체라는 새 역사를 썼다.
하지만 이처럼 국내 우주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주항공을 총괄할 전담조직의 구성은 정치권의 충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우주분야 급속 성장…조직 안정 시급"
과기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로 다음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우주전략본부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일개 부처 산하의 청으로 축소했다"며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박찬대, 이인영 의원 등 21명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도 대거 동참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에서 개최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15 photo@newspim.com |
이에 우주항공 업계에서는 새로운 전담조직의 구성이 늦어지면서 업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점차 많아지고 인력 수요도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자원 배분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강경인 KAIST 연구위원은 "현재 우주 분야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발사도 많아지고 있어 이를 지원할 조직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조직이 어떤 형태이든지 신속히 보강되고 안정화돼야 우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