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87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 가깝게 늘어난 규모다. 시험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3차 발사도 이르면 5월 중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1일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 발사허가심사 결과', '미국 NASA 위성 추락대응 평가 및 향후 조치계획'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한다.

과기부는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에서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7316억원 대비 19.5% 증가한 규모다. 확대된 재원을 통해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는 '3차 발사허가 심사결과'가 원안대로 의결되면 오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진행된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허가에 대한 심사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연구재단(발사허가심사위원회)이 진행해 왔으며, 누리호 3차 최종 발사 예정 일시는 위성 준비 상황 및 발사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중에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향후 민간 등의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우주발사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도 마련한다.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이외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과기부가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된다. 대형위성발사 및 우주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보다 3배 이상의 높은 성능을 가지는 2단 형상으로 개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차세대발사체는 2030년, 2031년 2회 발사를 수행한 뒤 2032년에 달착륙선을 탑재해 발사된다. 민간의 발사체 기술‧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항우연의 차세대발사체개발(설계~발사운용) 전과정에 체계종합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체계종합기업을 공모‧선정한다.

과기부는 또 지난 1월 미국 나사 인공위성의 추락 상황 시 관계부처의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할 부분도 제시한다. 추락위성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례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관계부처가 매뉴얼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실시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독자적인 감시역량 부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과기부는 레이더 구축 등 감시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응매뉴얼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방안은 랑데부‧도킹, 로봇팔 등 우주물체에 접근하여 위치·궤도를 변경하거나, 연료 보급·수리·궤도 견인 등을 통해 우주자산의 수명을 연장(궤도상 서비스)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종합전략을 담았다. 앞으로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확보는 우주쓰레기 감소와 더불어 궤도상서비스 등 새로운 우주산업 선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가 신설된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소위원회는 연구·산업 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수요와 국내 역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달, 화성 탐사 등 우주탐사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우주탐사 임무를 발굴하고 이행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2023년도 중점 추진 계획, 2023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 2023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등도 심의‧의결될 것으로 에상된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최근 국내외 우주개발은 속도(speed)와 혁신(innovation)으로 요약될 만큼 그 변화가 큰 것이 특징"이라며 "올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주경제 강국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거버넌스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우주탐사, 우주수송 등 5대 우주임무 달성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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