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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원 투자…누리호 3차 5월 중순~6월 중순 발사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2:00

올해 우주개발 예산 전년 대비 19.5%↑
누리호 발사 다음달 발사위원회 결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87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 가깝게 늘어난 규모다. 시험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3차 발사도 이르면 5월 중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1일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 발사허가심사 결과', '미국 NASA 위성 추락대응 평가 및 향후 조치계획'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한다.

과기부는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에서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7316억원 대비 19.5% 증가한 규모다. 확대된 재원을 통해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주분야 분야별 정부예산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30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는 '3차 발사허가 심사결과'가 원안대로 의결되면 오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진행된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허가에 대한 심사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연구재단(발사허가심사위원회)이 진행해 왔으며, 누리호 3차 최종 발사 예정 일시는 위성 준비 상황 및 발사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중에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향후 민간 등의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우주발사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도 마련한다.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이외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과기부가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된다. 대형위성발사 및 우주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보다 3배 이상의 높은 성능을 가지는 2단 형상으로 개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차세대발사체는 2030년, 2031년 2회 발사를 수행한 뒤 2032년에 달착륙선을 탑재해 발사된다. 민간의 발사체 기술‧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항우연의 차세대발사체개발(설계~발사운용) 전과정에 체계종합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체계종합기업을 공모‧선정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과기부는 또 지난 1월 미국 나사 인공위성의 추락 상황 시 관계부처의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할 부분도 제시한다. 추락위성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례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관계부처가 매뉴얼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실시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독자적인 감시역량 부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과기부는 레이더 구축 등 감시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응매뉴얼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방안은 랑데부‧도킹, 로봇팔 등 우주물체에 접근하여 위치·궤도를 변경하거나, 연료 보급·수리·궤도 견인 등을 통해 우주자산의 수명을 연장(궤도상 서비스)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종합전략을 담았다. 앞으로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확보는 우주쓰레기 감소와 더불어 궤도상서비스 등 새로운 우주산업 선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가 신설된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소위원회는 연구·산업 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수요와 국내 역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달, 화성 탐사 등 우주탐사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우주탐사 임무를 발굴하고 이행방안도 마련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위성 이미지 [사진=대한항공]

이밖에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2023년도 중점 추진 계획, 2023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 2023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등도 심의‧의결될 것으로 에상된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최근 국내외 우주개발은 속도(speed)와 혁신(innovation)으로 요약될 만큼 그 변화가 큰 것이 특징"이라며 "올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주경제 강국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거버넌스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우주탐사, 우주수송 등 5대 우주임무 달성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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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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