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할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과기혁신본부장 위원장…국방·외교부 포함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와 인플레이션 방지법,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등 과학기술이 국가안보를 좌우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지난 1월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가 설치됐다.

위원회는 삼성전자(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 네이버(인공지능) 등 핵심분야 기업 전문가를 비롯한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9명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1회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23 photo@newspim.com

이날 제1회 전략기술 특위에서는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과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 등 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우선 운영계획 의결에 따라 특위는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2년 임기로 운영되는 전략기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기술육성·투자 전략인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한다.

그 외에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력, 산학연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올해 상반기 프로젝트로 달탐사·6G 추진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전략기술 연구개발 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 및 민간이 함께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결정된 양자·소형원자로(SMR)을 포함해 올해 총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4건이 선정됐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0.28 victory@newspim.com

이번에 후보로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동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보완 기획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해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화가 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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