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윤채영 기자 =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를 우리 스스로 갖고, 그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 간다면 10년 내에 일본·프랑스·영국도 제칠 수 있죠. 20년 내엔 독일도 돌파해 세계 TOP3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 청사진'을 묻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질문에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내놨다. 홍 의원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간사로서 대여 공세 최전선에 있단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의 대답이었다.

그러나 홍 의원은 분명한 전제를 달았다. 각종 개혁 과제를 완수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만 이같은 꾸준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포함해 건강보험 개혁·국토균형발전·고령화 사회 대비도 철저히 해야 비로소 세계 경제 TOP3로 발돋움할 수 있단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경제 정책대담에서 김영익 서강대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09 leehs@newspim.com

◆ "1인당 국민소득, 20년 안에 세계 TOP3 가능...각종 개혁 완수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실현"

홍 의원은 '한국 경제의 미래 모습'을 묻자 "1인당 국민소득만 놓고 말씀드리는데 10년 이내는 어려워도 20년 내엔 세계 TOP3로 갈 수 있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3만3590달러였다. 일본(3만4360달러)과는 불과 770달러 차이였고 프랑스(4만2330달러)와는 8740달러 격차였다.

비록 영국(4만7317달러)·독일(4만8397달러)과는 1만 달러 이상의 큰 격차를 기록했지만 홍 의원은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면 세계 TOP3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60년 정도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국이 되게 문제가 많다고 본다"며 "그러나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문제가 적은 나라도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도 스코틀랜드가 독립한다고 또 투표한다고 한다. 이탈리아도 북부랑 남부랑 그렇고 스페인도 마찬가지"라며 "나라를 자르겠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도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는 듯하다. 중국의 정치체제가 시장 경제를 흡수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개발 독재로 회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홍 의원은 이같은 '장밋빛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각종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개혁을 통해 갈등을 완만히 조정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단 말이다.

그는 "현 정부에선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도 개혁도 해야 하고 국토균형발전도 해야 한다. 고령자 돌봄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혁 과제는 상당수가 갈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수축사회'가 되면서 누가 이익이 되면 누군 손해를 보는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갈등 조정을 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 과제는 당장 눈앞의 성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정권을 초월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홍 의원은 "개혁은 굉장히 하기 힘든데 성과는 한참 오래 걸린다. 시간차가 있다"며 "그 효과는 3년·5년·10년 후에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2030년이 아니라 2040년·2050년에도 한국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단 신뢰를 우리 스스로도 갖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해 '세계 1위' 기업 길러야"

홍 의원은 개혁 과제 완수와 더불어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또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K-뉴딜을 하면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했다. 그런데 여기다 좀 더 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수소 기술과 AI(인공지능) 산업을 예시로 삼았다.

홍 의원은 이러한 첨단 기술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 세계 1위 기업'을 최대한 많이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슈퍼스타 경제학이란 용어를 쓰는데 슈퍼스타 한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가 6·7등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들이 1등이 되면 다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기술패권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배터리 산업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이 싸우는데 싸우는 무기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다. 한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잘하는 걸 놓고 둘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반도체와 배터리는 매우 어렵겠지만 중심을 잘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강해지게 되면 양측의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버틸 영역들이 꽤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