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담] ③홍성국 "한국 경제, 국가전략기술 육성해 '세계 1위' 기업 길러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2:2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2:20

홍성국·김영익, 2023 대한민국 경제 정책대담
"20년 내 일본·프랑스·영국·독일 제칠 수 있어"
"각종 개혁과제 완수해야 '지속적인 성장' 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윤채영 기자 =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를 우리 스스로 갖고, 그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 간다면 10년 내에 일본·프랑스·영국도 제칠 수 있죠. 20년 내엔 독일도 돌파해 세계 TOP3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 청사진'을 묻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질문에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내놨다. 홍 의원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간사로서 대여 공세 최전선에 있단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의 대답이었다.

그러나 홍 의원은 분명한 전제를 달았다. 각종 개혁 과제를 완수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만 이같은 꾸준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포함해 건강보험 개혁·국토균형발전·고령화 사회 대비도 철저히 해야 비로소 세계 경제 TOP3로 발돋움할 수 있단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경제 정책대담에서 김영익 서강대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09 leehs@newspim.com

◆ "1인당 국민소득, 20년 안에 세계 TOP3 가능...각종 개혁 완수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실현"

홍 의원은 '한국 경제의 미래 모습'을 묻자 "1인당 국민소득만 놓고 말씀드리는데 10년 이내는 어려워도 20년 내엔 세계 TOP3로 갈 수 있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3만3590달러였다. 일본(3만4360달러)과는 불과 770달러 차이였고 프랑스(4만2330달러)와는 8740달러 격차였다.

비록 영국(4만7317달러)·독일(4만8397달러)과는 1만 달러 이상의 큰 격차를 기록했지만 홍 의원은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면 세계 TOP3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60년 정도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국이 되게 문제가 많다고 본다"며 "그러나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문제가 적은 나라도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도 스코틀랜드가 독립한다고 또 투표한다고 한다. 이탈리아도 북부랑 남부랑 그렇고 스페인도 마찬가지"라며 "나라를 자르겠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도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는 듯하다. 중국의 정치체제가 시장 경제를 흡수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개발 독재로 회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홍 의원은 이같은 '장밋빛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각종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개혁을 통해 갈등을 완만히 조정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단 말이다.

그는 "현 정부에선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도 개혁도 해야 하고 국토균형발전도 해야 한다. 고령자 돌봄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혁 과제는 상당수가 갈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수축사회'가 되면서 누가 이익이 되면 누군 손해를 보는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갈등 조정을 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 과제는 당장 눈앞의 성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정권을 초월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홍 의원은 "개혁은 굉장히 하기 힘든데 성과는 한참 오래 걸린다. 시간차가 있다"며 "그 효과는 3년·5년·10년 후에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2030년이 아니라 2040년·2050년에도 한국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단 신뢰를 우리 스스로도 갖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해 '세계 1위' 기업 길러야"

홍 의원은 개혁 과제 완수와 더불어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또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K-뉴딜을 하면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했다. 그런데 여기다 좀 더 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수소 기술과 AI(인공지능) 산업을 예시로 삼았다.

홍 의원은 이러한 첨단 기술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 세계 1위 기업'을 최대한 많이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슈퍼스타 경제학이란 용어를 쓰는데 슈퍼스타 한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가 6·7등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들이 1등이 되면 다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기술패권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배터리 산업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이 싸우는데 싸우는 무기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다. 한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잘하는 걸 놓고 둘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반도체와 배터리는 매우 어렵겠지만 중심을 잘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강해지게 되면 양측의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버틸 영역들이 꽤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