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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남욱 법정서 잇달아 폭로...이재명 최측근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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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부원장 재판...남욱, 뇌물 수수 정황 제시
정진상-유동규 성남시장실 '가짜 CCTV' 놓고 엇갈린 주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이 이어지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입에서 뇌물수수 혐의 뿐 아니라 대장동과 이 대표 관련 폭로들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법정 증언에는 기존에 밝혔던 주장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내용도 있어서 재판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폭로전은 남 변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쏟아내고 있다.

◆ 남욱 vs 김용... 'Lee list'·뇌물 전달 정황 증언 나와

남 변호사는 최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혐의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증언을 내놓았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지난 2021년 2월 4일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고문실에 함께 있던 유 전 본부장이 '손님이 올 거니 잠깐 나가있으라'고 해서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흡연실로 갔다"며 "정 변호사가 '김용(전 부원장)이 돈 받으러 오나봐'라고 했고 김 전 부원장이 빈 손으로 고문실로 들어가 10분 정도 있다가 로고가 회색 꽃무늬인 모 백화점 쇼핑백 윗부분을 잡고 나갔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이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 측에게 주기로 한 428억원 중 일부를 2021년 1월 31일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으로 줬고 유 전 본부장이 받은 현금 1억원 중 일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남욱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8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31. kgb@newsis.com

남 변호사는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28억원은 정확히 '이재명 측' 것이 맞다"면서 "유동규가 관리자, 실질적으로는 정진상이 결정하고 정진상은 이재명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9% 중에서 12.5%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내용은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 전 부원장 측은 남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돈이라는 것은 추측 아니냐', '누구 돈이라고 생각했느냐'며 추궁했다. 

지난 30일 열린 공판에서는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출석했다. 이모 씨는 남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의 요구에 따라 조성한 자금을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설명한 이른바 'Lee list(golf)' 메모 작성자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남 변호사가 2021년 9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제게 전화해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던 현금 날짜와 금액 등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메모해놓으라'고 해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메모지 제목을 'Lee list(Golf)'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씨여서 'Lee'라고 적었고 누가 봤을 때 현금 내역처럼 보이지 않게 골프를 친 것처럼 작성했다"고 말했다.

메모는 지난 7일 검찰이 1차 공판기일에 공개하면서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유력한 사후증거라고 강조했다. 메모 상단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 등 날짜와 숫자가 기재돼 있는데 검찰은 이씨가 2021년 4월 25일 1억원, 5월 31일 5억원, 6월 1억원, 8월 2일 1억4300만원의 현금을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유동규 vs 정진상...시장실 CCTV 진실 공방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간 공방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장실 CCTV를 놓고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정 전 실장은 2013~2014년 명절 연휴에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근거로 성남시장실에 설치된 CCTV를 들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한 적도 없다. 또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에는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고 유 전 본부장도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3.31 hwang@newspim.com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전에 취재진에게 "(정 전 실장이) 재판에서 시장실에 CCTV 뒀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짜 CCTV"라면서 "음성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달려 있기만 한 CCTV"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이재명)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진상이 '저건 안된다 작동 안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최소 시장실에 있는 것은 가짜고 제가 알기로 비서실에 있는 것도 가짜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약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밖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 본격화되는 재판에 폭로전 이어질 듯..."증언의 구체성이 관건"

향후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폭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로전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한 바 있다.

해당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진위 여부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31일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오전 공판에서 2015년 1월 당시 유 전 본부장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간 호주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비유하며 김 처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패키지 여행 참석자들은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식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친해지지는 않는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고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기존에 펼쳤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증언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한다. 재판부가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황 설명이나 증거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혐의와 관련한 사건, 증거 등은 재판에서 제시된 상황이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면서 "증언의 내용이 사건과 증거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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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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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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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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