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유동규 성남시장실 '가짜 CCTV' 놓고 엇갈린 주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이 이어지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입에서 뇌물수수 혐의 뿐 아니라 대장동과 이 대표 관련 폭로들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법정 증언에는 기존에 밝혔던 주장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내용도 있어서 재판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폭로전은 남 변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쏟아내고 있다.
◆ 남욱 vs 김용... 'Lee list'·뇌물 전달 정황 증언 나와
남 변호사는 최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혐의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증언을 내놓았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지난 2021년 2월 4일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고문실에 함께 있던 유 전 본부장이 '손님이 올 거니 잠깐 나가있으라'고 해서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흡연실로 갔다"며 "정 변호사가 '김용(전 부원장)이 돈 받으러 오나봐'라고 했고 김 전 부원장이 빈 손으로 고문실로 들어가 10분 정도 있다가 로고가 회색 꽃무늬인 모 백화점 쇼핑백 윗부분을 잡고 나갔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이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 측에게 주기로 한 428억원 중 일부를 2021년 1월 31일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으로 줬고 유 전 본부장이 받은 현금 1억원 중 일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28억원은 정확히 '이재명 측' 것이 맞다"면서 "유동규가 관리자, 실질적으로는 정진상이 결정하고 정진상은 이재명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9% 중에서 12.5%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내용은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 전 부원장 측은 남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돈이라는 것은 추측 아니냐', '누구 돈이라고 생각했느냐'며 추궁했다.
지난 30일 열린 공판에서는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출석했다. 이모 씨는 남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의 요구에 따라 조성한 자금을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설명한 이른바 'Lee list(golf)' 메모 작성자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남 변호사가 2021년 9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제게 전화해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던 현금 날짜와 금액 등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메모해놓으라'고 해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메모지 제목을 'Lee list(Golf)'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씨여서 'Lee'라고 적었고 누가 봤을 때 현금 내역처럼 보이지 않게 골프를 친 것처럼 작성했다"고 말했다.
메모는 지난 7일 검찰이 1차 공판기일에 공개하면서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유력한 사후증거라고 강조했다. 메모 상단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 등 날짜와 숫자가 기재돼 있는데 검찰은 이씨가 2021년 4월 25일 1억원, 5월 31일 5억원, 6월 1억원, 8월 2일 1억4300만원의 현금을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유동규 vs 정진상...시장실 CCTV 진실 공방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간 공방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장실 CCTV를 놓고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정 전 실장은 2013~2014년 명절 연휴에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근거로 성남시장실에 설치된 CCTV를 들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한 적도 없다. 또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에는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고 유 전 본부장도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전에 취재진에게 "(정 전 실장이) 재판에서 시장실에 CCTV 뒀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짜 CCTV"라면서 "음성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달려 있기만 한 CCTV"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이재명)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진상이 '저건 안된다 작동 안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최소 시장실에 있는 것은 가짜고 제가 알기로 비서실에 있는 것도 가짜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약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밖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 본격화되는 재판에 폭로전 이어질 듯..."증언의 구체성이 관건"
향후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폭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로전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한 바 있다.
해당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진위 여부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31일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오전 공판에서 2015년 1월 당시 유 전 본부장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간 호주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비유하며 김 처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패키지 여행 참석자들은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식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친해지지는 않는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고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기존에 펼쳤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증언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한다. 재판부가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황 설명이나 증거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혐의와 관련한 사건, 증거 등은 재판에서 제시된 상황이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면서 "증언의 내용이 사건과 증거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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