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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남욱 법정서 잇달아 폭로...이재명 최측근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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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부원장 재판...남욱, 뇌물 수수 정황 제시
정진상-유동규 성남시장실 '가짜 CCTV' 놓고 엇갈린 주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이 이어지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입에서 뇌물수수 혐의 뿐 아니라 대장동과 이 대표 관련 폭로들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법정 증언에는 기존에 밝혔던 주장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내용도 있어서 재판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폭로전은 남 변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쏟아내고 있다.

◆ 남욱 vs 김용... 'Lee list'·뇌물 전달 정황 증언 나와

남 변호사는 최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혐의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증언을 내놓았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지난 2021년 2월 4일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고문실에 함께 있던 유 전 본부장이 '손님이 올 거니 잠깐 나가있으라'고 해서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흡연실로 갔다"며 "정 변호사가 '김용(전 부원장)이 돈 받으러 오나봐'라고 했고 김 전 부원장이 빈 손으로 고문실로 들어가 10분 정도 있다가 로고가 회색 꽃무늬인 모 백화점 쇼핑백 윗부분을 잡고 나갔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이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 측에게 주기로 한 428억원 중 일부를 2021년 1월 31일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으로 줬고 유 전 본부장이 받은 현금 1억원 중 일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남욱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8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31. kgb@newsis.com

남 변호사는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28억원은 정확히 '이재명 측' 것이 맞다"면서 "유동규가 관리자, 실질적으로는 정진상이 결정하고 정진상은 이재명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9% 중에서 12.5%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내용은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 전 부원장 측은 남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돈이라는 것은 추측 아니냐', '누구 돈이라고 생각했느냐'며 추궁했다. 

지난 30일 열린 공판에서는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출석했다. 이모 씨는 남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의 요구에 따라 조성한 자금을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설명한 이른바 'Lee list(golf)' 메모 작성자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남 변호사가 2021년 9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제게 전화해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던 현금 날짜와 금액 등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메모해놓으라'고 해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메모지 제목을 'Lee list(Golf)'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씨여서 'Lee'라고 적었고 누가 봤을 때 현금 내역처럼 보이지 않게 골프를 친 것처럼 작성했다"고 말했다.

메모는 지난 7일 검찰이 1차 공판기일에 공개하면서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유력한 사후증거라고 강조했다. 메모 상단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 등 날짜와 숫자가 기재돼 있는데 검찰은 이씨가 2021년 4월 25일 1억원, 5월 31일 5억원, 6월 1억원, 8월 2일 1억4300만원의 현금을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유동규 vs 정진상...시장실 CCTV 진실 공방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간 공방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장실 CCTV를 놓고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정 전 실장은 2013~2014년 명절 연휴에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근거로 성남시장실에 설치된 CCTV를 들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한 적도 없다. 또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에는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고 유 전 본부장도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3.31 hwang@newspim.com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전에 취재진에게 "(정 전 실장이) 재판에서 시장실에 CCTV 뒀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짜 CCTV"라면서 "음성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달려 있기만 한 CCTV"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이재명)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진상이 '저건 안된다 작동 안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최소 시장실에 있는 것은 가짜고 제가 알기로 비서실에 있는 것도 가짜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약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밖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 본격화되는 재판에 폭로전 이어질 듯..."증언의 구체성이 관건"

향후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폭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로전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한 바 있다.

해당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진위 여부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31일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오전 공판에서 2015년 1월 당시 유 전 본부장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간 호주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비유하며 김 처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패키지 여행 참석자들은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식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친해지지는 않는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고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기존에 펼쳤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증언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한다. 재판부가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황 설명이나 증거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혐의와 관련한 사건, 증거 등은 재판에서 제시된 상황이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면서 "증언의 내용이 사건과 증거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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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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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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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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