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지원법,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발목 우려…한·미 통상장관 회동 성과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5:03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5:18

미 상무부, 반도체 기업 영업기밀까지 요구
중국 견제용 이면엔 자국 경쟁력 확충 의도
한미 통상장관 회동에도 제도 수정 난항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미 통상장관이 한 자리에 앉았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무역, 투자, 경제협력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다만 직면한 과제가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수출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 미국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숙제가 당면과제다.

◆ 갈수록 강화되는 미 반도체규제…상투 잡힐까 기업들 '전전긍긍'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대상이 되는 한국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반도체지원법 자체적으로는 미국 본토에 생산시설 등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할 때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제도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기업은 미국의 제도 하에 투자를 확대하는 게 고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했을 때 일부를 다시 내놔야 한다. 여기에 미국이 제시하는 가드레일이 최종적으로 적용되면 중국 내 투자하는 반도체 생산 확대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엑셀 파일 형태로 수익성 지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예상 현금흐름 등에 대한 산출 방식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다.

반도체 웨이퍼 수율, 연도별 생산량, 연구개발 비용, 공장 운용 인건비 등 자료가 포함돼다보니 기업의 영업기밀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아예 상투를 잡으려 든다"며 "반도체지원법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자본을 투자해 지분을 얻고 기업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전했다.

수십년에 걸친 한국 주요 수출 산업의 경쟁력까지 차지하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는 비난도 이어진다. 이렇다보니 관련업계는 실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어떤 수준에서 해야 할 지 고심중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건이라면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냐는 반응도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기업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 정부와 실제 계약시 조건이 다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주요 정보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 부분은 기업의 계약보다는 정부간 소통을 해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겉으론 중국 견제용·속으론 기술 흡수…한미 협력 속 해법 찾기 '난항'

한국 정부도 일단 미국 정부에 대한 다각적인 요청 방안을 찾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25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26 kckim100@newspim.com

한·미 통상장관이 우리나라에 회동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타이 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협력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 역시 이번 반도체지원법 관련 미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의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제를 낮추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미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안덕근 본부장 역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과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려할 것"이라며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같은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 미 반도체지원법의 세부조항을 바꿀 수 있을 지에 대해 기대가 크지 않은 분위기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의 타깃 자체가 사실상 중국 견제이다보니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경우, 미국 측 역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어서다.

더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한국기업의 영업기밀까지 확보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보태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마저 제동이 걸리면 한국 산업의 가장 큰 기둥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도체지원법 자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미국의 생각을 바꾸고 다른 산업에도 후폭풍이 생기지 않도록 할 만한 묘안이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국 산업을 맨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반도체 산업 이외에 여지껏 이를 대체할 산업이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반도체 시장의 헤게모니를 모두 빼앗길 수 있다"며 "일방적인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응했다가는 산업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모든 수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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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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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