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콕 집은'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일부조항 유예 '해답'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5:26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겨냥한 가드레일
이창양 장관 "기술 업그레이드 필요"
전문가 "기업 및 일부 조항 유예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의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셈이 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더욱 엄격한 규제가 예상됐던 부분을 막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 다만 미국의 의견수렴 기간에 산업부가 중국 투자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업계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겨냥한 가드레일"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상의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중국투자 규제 가드레일 세부규정안이 지난 21일 일찌감치 발표됐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규정안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전자(위) SK하이닉스(아래) [사진=뉴스핌DB]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1년으로 따진다면 1~2% 이내 수준밖에 중국 내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어렵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정안은 크게 3가지 조건으로 요약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국에서 생산 및 투자를 하고 있고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갖춘 기업이라고 한다면 전세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이번 규정안을 내놨지만 실제 우리 산업의 주력 분야의 1,2위 기업을 타깃으로 삼은 것 밖에 안 된다"며 "보조금 역시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택은 많지 않아 보이고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불확실성 낮췄고 기술 업그레이드 필요"

미국의 반도체보조금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안에 대해 정부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하는 눈치다.

이날 산업부에서 기자간담회에 나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국이 규제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번 규정안은 국내 기업에게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첨단 반도체에 대한 5% 규제 속에서도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효율을 높이고 반도체의 미세화를 통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2.03 yooksa@newspim.com

이창양 장관은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투자지에 대한 선택지는 다양하며 업계의 얘기를 들어본 후 미국과도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하게 되는데 최종 발표는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업이 가드레일 확정된 이후 협약과 보조금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 미국의 실무진이 정부와 국내 기업을 만나서 추가 논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첫번째 의견수렴을 위한 국가"라며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협의의 장이 될 것이고 상당부분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가드레일 규정안에 대해 일단 큰 틀에서 예고된 수준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평가다. 

오히려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제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산업부의 역할도 일정부분 있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같은 규정안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데 힘이 실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사안들을 지금와서 손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한국 기업에 대한 유예를 해준다거나 일부 조항에서의 유예를 두는 방식으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