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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리먼 쇼크와 다른 '초고속 연쇄 붕괴극' 은행권 위기의 실체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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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위험' 안도감 속 '가격 변동 리스크'는 간과
미국 은행 자산 시가평가하면 절반이 자본 잠식?

이 기사는 3월 28일 오후 3시1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08년 이른바 '리먼 쇼크' 이후 세계 주요 은행은 자기자본을 강화했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불과 한 달 전까지의 상식이었다. 하지만 SVB와 시그니처뱅크의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의 구제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은행들의 '초고속 연쇄 붕괴'는 이런 상식을 뒤엎었다.

◆ 방아쇠는 SNS발 뱅크런, 발단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 은행권 경영 불안을 진화하려고 했지만 불안감은 다른 은행으로 옮겨붙는 분위기다. 투자자와 당국자가 안심하는 사이 물밑에서는 새 위기가 싹트고 있던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새 위기의 서막이었을까. 최근 시그니처와 SVB, CS의 연쇄 붕괴 이면에 대한 분석으로 관련 물음의 답을 알아보고자 한다.

크레디트스위스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최근 일련의 은행 붕괴극은 '서브프라임론'이라는 특정 상품이 진원지가 된 리먼 쇼크와는 다른 성격을 띤다. 사업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소셜미디어에서 불안감이 확산한 것이 '뱅크런'을 일으켜 순식간에 파국으로 몰아넣은 게 특징이다. 또 은행의 유동성 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특히 CS는 자기자본 비율이 당국의 기준보다 높은 데다가 업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해 재무적으로는 오히려 건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번 연쇄 봉괴극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는 소셜미디어 시대에서는 아무리 건전하다고해도 신뢰를 잃으면 초고속으로 몰락할 수 있는 은행업 위험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실 이번 붕괴극의 방아쇠는 소셜미디어발 뱅크런이었다지만 발단은 따로 있다. 보유 채권의 평가손실(SVB)과 경쟁력 확보에 실패에 따른 예금 감소(CS)다. 각기 다른 이유로 보이지만 현재 모두 은행권 직면한 위험과 과제라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종전보다 은행권의 자본비율이 건전해졌다는 이유로 개별 문제로 국한해 볼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 미국 은행 절반이 자본 잠식?

SVB의 파산은 리먼 쇼크 이후 금융 규제로 '신용 리스크'가 작아졌다고 해도 '가격변동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점을 각인시켜준 사례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금리 상승에 의한 채권 가격 변동의 위험성은 간과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동안 잊혀진 불편한 진실이다.

그렇다면 다른 은행은 안전할까. 이달 24일 SSRN에 게재된 '2023년 통화긴축과 미국 은행의 취약성: 시가평가 손실과 비보험 예금자의 이탈?' 논문에 따르면 미국 은행 4800여곳의 자산(국채 등 보유 유가증권과 부동산 대출과 일반 대출 등 한정)을 시가평가하면 2조200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절반에 가까운 2315곳의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상태(자본잠식)가 된다고 한다.

또 시가평가 손실액이 2조2000억달러인 반면 은행권의 자기자본은 2조2000억달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평가대로라면 미국 은행권은 시가평가 상 파산에 가까울 정도로 부실한 상태에 있는 셈이다. 논문 저자들은 "은행 대차대조표 상의 모든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대출과 기타 자산, 유가증권 및 대출의 가치만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추정치는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은행 다수가 이자율 헤지를 하고 있고 자산 모두가 시가평가 대상도 아니며 금리 상승기에는 손실만 일방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수익도 발생하는 만큼 관련 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관련 논문은 은행 자산이 그만큼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SVB 사태에서도 시가평가 대상이 돼 평가손실이 발생한 채권 등 유가증권은 보유분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②편에서 계속

SVB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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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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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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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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