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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은행 연쇄 붕괴극' 교훈 '경영체력' 약하면 언제든 표적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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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예금 비중과 잠재적 손실 규모 상당해
고금리로 국채·MBS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금리 더 오르면 파산 위기 은행 속출할 수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우려도 고조돼

이 기사는 3월 27일 오후 11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이후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유동성과 건전성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는 이유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 은행이 SVB와 비슷한 리스크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고금리 속 경영 체력이 약한 탓에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이들 은행은 현재 보유한 현금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 예금, 즉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호 한도인 25만달러를 넘어선 예금 비중과 잠재적 손실 규모가 상당하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스크린에 비친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로고 [사진=블룸버그]

지난해 말 기준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무보험 예금은 약 1190억달러로, 전체 자산의 67%를 넘어섰다. SVB의 무보험 예금 비중이 94%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27%포인트나 낮지만, 미 대형은행들의 평균치인 47.3%와 비교하면 무려 20%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퍼시픽웨스턴은행도 지난 16일 기준 무보험 예금 비중이 62%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2022년 말 무보험 예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전인 2019년 말보다 41% 증가한 8조달러에 육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0~2021년 미국 가계가 비축한 이른바 '과잉 저축'이 2조3000억달러에 달한 점과 같은 기간 기업들 역시 괜찮은 수익률을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은행에 현금을 쌓아 두면서 무보험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서도 문제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보험 예금이 많다는 점이다. 미국 여러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무보험 예금자의 절반이 미국 은행권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200개 가까운 은행이 파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중소형 지역은행이 최근 주가 폭락을 겪으며 다음 파산 위험 은행으로 꼽히는 이유는 기술기업 등 주요 고객 업종의 침체와 맞물려 엄청난 규모의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 손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FDIC는 작년 말 기준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잠재적 손실 규모를 6000억달러로 추산했으나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선 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조7000억달러로 추정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여파로 금리에 민감한 국채나 모기지저당증권(MBS)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를 대거 보유한 은행들이 손실을 본 것이다.

통상 금리가 높아지면 예대마진 덕에 은행 수익이 쏠쏠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주로 대형은행에 몰리는 한편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 중소형 은행들은 예금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을 늘리지 못했고, 대신 이를 국채와 MBS에 투자했다. 지난해 말 미 은행이 고객 예금으로 MBS에 투자한 가치는 2조8000억달러에 달할 정도였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연준의 금리인상 전 미국 은행권은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집중했다. 하지만 미국 전역의 사무실 점유율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사무실의 절반 정도가 공실인 상황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부동산 소유주는 부채를 갚기 어려울 것이다. 금리가 높아진 만큼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이전보다 높은 금리로 차환이 진행되면서 해당 분야의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FDIC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부채 증권의 미실현 손실은 지난 분기에 430억달러까지 늘었다.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은 오피스 빌딩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줄고 차입 비용이 커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가격이 떨어진 상업용 MBS의 가치가 더 낮아져 익스포저가 있는 은행에 한층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지역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은 69%로 대형은행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약화하는 데다 곧 만기가 도래할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잇따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규모는 4500억달러로 은행들이 보유한 물량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JP모간은 집계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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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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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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