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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함께 누리는 문화'…수도권 집중 문화기관·공연, 지역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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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간 공연건수 전국 62%, 매출액 전체 86%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지역 순회 공연 확대
인구감소지역 우선 정책…지역활력타운 조성 추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서울특별시에 사는 '뮤지컬 마니아' A씨는 한달에 4번 정도 뮤지컬을 본다.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의 무대를 보기 위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공연장으로 향한다. 반면 해남 땅끝마을에 사는 B씨는 보고싶은 뮤지컬을 보려면 큰 마음을 먹고 서울까지 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필요하다면 휴가도 써야 한다. 공연 하나를 보기 위해 교통, 숙박까지 고민해야 하니 지역민이 대형 공연을 보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수도권의 연간 공연건수는 전국의 62%, 매출액은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 공연건수가 전국의 47%를 차지하는 등 서울 쏠림현상은 심각하다. 비수도권 중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만 전체 공연 건수의 6%, 나머지 지역은 3%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삼고 6대 국정목표 중'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2020년 이후 국가 총인구가 지속 감속하는 가운데 법정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 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발표에 앞서 사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3.23 89hklee@newspim.com

전병극 문체부 제 1차관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화기관과 서비스를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담은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23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현재 각 10%p로 나타나는 읍·면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간 문화예술관람율 및 여가생활만족도 격차를 2027년까지 5%p 내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해 국립 문화시설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국립오페라단, 발레단 등의 지역 공연을 확대해 '고품격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 등 지역 순회공연은 지난해 81개 지역에서 올해 101개 지역으로 25% 확대돼 지역 주민들을 찾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요 소장품의 순회전도 지속 추진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충주·진주), 국가문헌보존관(평창) 등 주요 국립문화시설 5곳을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신규 및 이전 건립한다. 현재 서울이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에서도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슬세권'을 조성한다. '슬세권'은 '슬리퍼'와 '역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권역이란 뜻이다. 올해 약 80개 지역 중소형 서점에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갤러리 및 유휴 전시공간 60여 곳에 다양한 시각예술콘텐츠를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발표에 앞서 사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3.23 89hklee@newspim.com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맞춤 정책지원으로 문화·관광분야 4개 공모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고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있어 법정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정책특례를 받는다.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문화인프라·프로그램·인력 등을 맞춤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올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정책들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예술꽃 씨앗학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의 수업용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한다.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지역 교육청과 함께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 등을 담는 사업을 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지역 교과서에 담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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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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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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