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尹노동정책 폐기 등 촉구 "16일 전국 총파업 투쟁"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10:03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10:54

민주노총, 오는 16일 전국 총파업 선언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폐기, 노조법 2·3조 개정 등 요구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평등·양극화를 끝내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며 전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의 신속한 전환과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구하기 위해 7월 16일 총파업투쟁에 나서며 7월 19일 서울에서 총파업 총력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2 ryuchan0925@newspim.com

민주노총은 이번 7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에 노동 단체와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동 존중 정책을 입안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의 숙원 과제였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권 시기의 반노동 정책 폐기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탄압으로 일관했던 윤석열정권이 내란으로 몰락했다"면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한 노동자, 시민들은 이재명정부에게 진짜 민주주의와 민생,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차례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된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면서 "노조법 개정은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노동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윤석열 재구속, 내란·외환죄 진상 규명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폐기 ▲노조법 2·3조 개정 ▲특고·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개혁 실행 등을 요구했다. 

geulma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