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일관계 개선의 분수령으로 관심을 모은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기대했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의 핵심인 기시다 총리의 포괄적 사과나 일측 피고기업의 피해자 배상 참여는 거론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뒤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 책임을 지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2018년에 그동안 정부 입장,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했다. 행정부가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 수용을 거부한 발언으로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이를 방치할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한 일관된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같은 질문에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어찌됐든 향후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본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핵심은 일본 측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안에 대해 일본 측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하느냐였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최종 해법안으로 발표한 '제3자 변제' 안은 국내 기업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기업 대신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사과 없이 일본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그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안을 "높이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일·한 공동선언을 통한 역사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나갈 것을 확인한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밝힌 역대 내각의 인식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외에 물론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를 흔쾌하게 인정하지 않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극우적 인식도 포함됐다는 비판이 제기된온다.

결국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걸맞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양국이 계속 풀어가야 할 '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