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코로나 후유증 회복에 18억…'메타버스 심리상담' 실시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1:12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1:12

올해 1학기 '디딤돌학기',회복탄력성↑
거점병원 4곳과 상담‧치료기관 240여곳 지정
틈새시간 신체활동 '365+ 체육온동아리' 1400팀 선정
마을결합형 체육행사 65억원 지원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울증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8억원 늘어난 18억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 1학기를 '디딤돌학기'로 지정하고,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지력, 마음력, 신체력 등 3가지 지표를 끌어올릴 계획도 세웠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복탄력성 정책을 공개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 건강에 비상이 켜져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마친 뒤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전국 초·중·고교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했다. 2023.03.02 mironj19@newspim.com

우선 마음건강 위기 학생을 위해 권역별 거점병원 4곳과 상담‧치료기관 240여곳을 지정한다. 전문의 40여명을 위촉하고 치료비 지원사업에는 18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투입한다.

다음 달부터 대면상담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심리상담도 한다. 위(Wee) 센터와 마음건강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되지 않거나 규모가 큰 학교에서의 상담을 지원한다.

올해 12월부터 위(Wee) 프로젝트 통합플랫폼 '서울 위플(Weepl)'도 운영된다. 학생들은 위(Wee)센터에 직접 전화하지 않고도 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거나 심리검사, 심리정서 자료·동영상 아카이브를 접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 1학생 1학교스포츠클럽 활동…"체력 회복"

체력 회복을 위해 체육행사 운영에 학교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늘린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활동량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과체중과 비만 비율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관내 초등학교 31곳(3939명), 중학교 30곳(2265명), 고등학교 40곳(27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과체중과 비만 비율은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26.7%에서 2021년 32.1%로 5.4%p 늘어났다.

우선 동아리나 방과후활동과 틈새시간에 신체활동을 하는 '365+ 체육온동아리'를 1400팀 선정한다. 수준별·그룹형 소규모 활동 프로그램(초·중·고급 총150차시)과 팀당 200만~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총 7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마을결합형 건강축제 형태의 단위학교 체육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고 전체학교 1300곳을 대상으로 교당 500만원, 총 65억원을 지원한다. 학교의 복도 끝, 건물 사이, 운동장 모서리 등 자투리 공간에 체육 공간을 만들도록 희망하는 초·중·고교 200곳에 교당 300만원, 총 6억원이 투입된다.

체력회복'힘힘힘(힘쓰리) 프로젝트'를 통해 저체력(4~5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위해 교당 150만~25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총 14억원이다.

또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건강관리교실 50곳에 교당 5000만원,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스포츠 참가 기회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에서는 ▲전문지도자 학교 방문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운영하고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종목 증설 ▲학생 주도 대회 운영 학교 500만원 지원 ▲방학 중 학교운동부지도자(초등 스포츠강사) 활용 일반학생들 대상 거점형 '동하계 스포츠캠프' 운영 등을 한다.

이외에도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형 학교스포츠클럽 11팀 운영 ▲초등 찾아가는 자전거타기 안전교실 160곳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 42곳 시범 운영 ▲축구 22팀·야구 4팀 등 거점형 여학생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하여 운영 ▲마을 파견 전문강사를 통한 주말형 스포츠레져활동 176곳 운영 등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지난해 5월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좋은 관계 가꿈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 프로젝트는 관계맺음–관계이음–관계돋움의 3단계로 진행된다.

이달 중으로 83교 732학급 대상으로 관계가꿈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해 교육을 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학생 참여 중심의 문화예술과 학생자치 활동도 추진한다. 공립 초에 교당 100만원, 중학교에 교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시대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 지능, 심리, 신체, 사회성에 남긴 영향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다"며 "엔데믹을 극복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데 심리정서와 신체적 건강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디딤돌 학기'를 운영해 위기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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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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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