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2년까지 300조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에 조성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0:05

국가전략 R&D 해마다 10% 확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에 들어선다. 양자,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모두 25조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R&D 해마다 10% 확대…산업공급망 3050 수립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역량을 활용, 전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고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한국형 IMEC'을 구축한다. IMEC는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96개국 산학연 전문가 참여)로 최첨단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최첨단 실증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IMEC을 우선 구축하고,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첨단분야로도 확장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3.14 yooksa@newspim.com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지원예산을 매년 10%씩 확대해 5년간(2023~2027년) 모두 25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기술(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R&D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기술 속도전에서 실기를 방지할 예정이다.

혁신인재 양성에도 힘이 실린다. 첨단산업 변화 속도에 맞춰 대학 교육을 유연화한다.

정원, 학기제, 학과 개설 등 교육 운영에 최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기업의 현장형·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오는 7월께 지정하고, 사내대학 규제 완화 및 기업 인적투자 지원 등도 검토한다.

이공계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첨단산업 우수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신설도 논의한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 장학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정착을 결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구상한다.

올해 안에 산·학 협력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산업인력혁신특별법'도 제정한다.

기업의 차질없는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산업부, 6월중 선정 예정) 등을 지정하고 조성한다.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부), 첨단투자지구(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도 지정할 예정이다.

기업도 이에 발맞춰 수도권 외 지역에 10년간 총 60조원의 첨단산업 관련 투자를 진행한다.

첨단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설치하고, 양산공장은 해외에 구축하는 '마더팩토리 전략'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내 생산비중은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한다.

소부장 으뜸기업을 올해 66개에서 오는 2030년 200개까지 확대한다.

오는 7월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노동, 금융 등 핵심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도 추진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첨단산업 글로벌 규범설정을 주도하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자국 우선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300조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박차'

첨단산업 업종별 육성전략에서 시스템반도체와 관련,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판교의 팹리스 밸리, 기흥·화성·평택·용인 등 기존 생산단지, 용인 국가산단 등을 연계한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파운드리, 메모리, 팹리스, 소부장을 집적할 계획이다.

국내외 팹리스·소부장 선도기업 최대 150개사를 유치하고 우수 인재도 확보할 예정이다.

컴퓨터 회로판에 부착된 반도체. 2022.02.25 [사진=로이터 뉴스핌]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전력, 차량, AI 등 3대 유망 반도체 R&D에 모두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대기업-팹리스간 구매조건부 수요연계 프로젝트에 건별 50억~80억원을 지원한다.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도 강화한다. 오는 2031년까지 현장형 인재, 석·박사급 인재, 지역인재 등 15만명을 양성한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개정) 및 인프라 지원(올해 1000억원)에도 나선다.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도 키운다. 유망분야(전력, AI 등) 지원으로 매출 1조 스타팹리스 10개사를 오는 2035년까지 육성한다.

디자인하우스-IP-파운드리 협력 강화로 제조역량을 고도화한다. 첨단 패키징 선도를 위한 후공정 거점 구축에 모두 24조원을 투자한다.

디스플레이와 관련, 민간투자의 적기 지원을 위해 세제·금융을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규 패널시설 투자, 장비 제작자금 등에 정책금융 9000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OLED 기술력도 높인다. 투명, 확장현실(XR),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3대 신제품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OLED 기술혁신에 4200억원을 지원하고 무기발광 R&D에 9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32년까지 차세대 기술 선도인력 9000명을 양성한다. 수요 맞춤형 인력 7000명(계약학과 등), 현장인력 2000명(전문교육센터)이 해당한다.

이차전지와 관련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이차전지 생산용량을 60GWh 이상 확보한다. 장기·저리 대출, 보증 등에 올해 정책금융 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차전지 강소기업에 투자하는 민간펀드(R&D혁신펀드)도 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밀착지원 및 한국형 국립바이오공정교육연구소(K-NIBRT) 등 대규모 실습시설을 활용한 연 2000명 이상의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10종 개발 및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100만명 규모)에도 나선다.

미래차 중점 투자를 통해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이상 투입해 센서,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SW인력 등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을 양성한다.

로봇 분야에서는 5년간 민·관이 함께 2조원 이상을 투입, 감속기, 서보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 등 첨단로봇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기업과 협력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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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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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