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속·과감하게 지원"
"적극적 민관협력 결과...반도체 경쟁 승리 초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투자 유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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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유치 전쟁 속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적극적인 민관협력의 결과로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결정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구체적으로 ▲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청주(철도) ▲홍성(수소·미래차, 2차 전지 등)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고흥(우주발사체) ▲익산(푸드테크)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 ▲창원(방위, 원자력) ▲대구(미래자동차·로봇)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 ▲강릉(천연물 바이오)에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기업의 유치와 관련 인프라, 제도를 적극 지원해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및 창업중심대학(중기부 등)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별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자국 첨단산업 제조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 민간기업이 선제적인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형준 서울대 명예교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남이현 파두(반도체 팹리스업체) 대표이사, 조용진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학계, 업계, 중소기업,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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