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54·연수원 25기)의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14일 두 사람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28일,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달 16일 퇴임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사진=대법원] 2023.03.06 peoplekim@newspim.com |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인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8명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두 사람을 내정자로 지명했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조만간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청문회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자들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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