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대법원 몫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압축…다음달 초 지명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9:04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9:04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최영애 후보추천위원장 "구성 다양성 확보 등 고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대상 후보자로 8명을 추천했다. 최종 2명이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가 28일 오후 2시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앞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27명 중 8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 8명은 ▲김용석 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등법원 판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

특히 자질·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으며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최영애 후보추천위원장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며 "각 후보자들이 그동안 자신이 활동해 온 영역에서 얼마나 헌법적 관심을 갖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는지도 판단의 척도로 삼았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등의 측면 역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지명 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다음달 초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 내정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인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총 67명이 천거됐으며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