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폭등에 따른 국민 고통이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며 재벌과 기업 등에 비용을 더 부담토록 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안을 촉구했다. 노조는 3월 중 전국 곳곳에서 공공요금 국가책임 확대 및 실질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행동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14일 오전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면서 안 그래도 국민의 주머니가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크게 키운데 이어, 상하수도, 지하철, 버스, 택시 요금을 줄줄이 인상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폭등에 따른 국민 고통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하면서, 재벌과 기업의 배만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3.03.14 whalsry94@newspim.com

노조는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노동자-시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와 공적연금 약화를 추진하며 사회안전망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노후가 그리도 가볍고 하찮은 문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실질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시민 행진을 펼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3월 17일 광주를 시작으로, 3월 24일까지 서울, 충북, 강원, 전북,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세종충남 등 10개 광역시도에서 노동자-시민 행진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