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완화-전문코디네이터 파견 등 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로 성북구 석관동 2곳을 비롯해 도봉구 쌍문동 2곳, 송파구 풍납동, 노원구 월계동 6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는 서울시의 전문 코디네이터 파견과 같은 지원과 함께 기존 건축규제를 완화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을 공공 지원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곳은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대 ▲성북구 석관동 261-22 일대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대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 ▲노원구 월계1동 534 일대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대다.
이들 대상지는 문화재 주변 등 건축규제 및 경관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다. SH공사는 사업여건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기획안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대상지 (6개소) [자료=서울시] |
시는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사업이해도와 추진 역량이 낮아 개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보고 주택건설 및 정비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모아타운 현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시범 대상지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지역 현황 분석을 비롯해 주민 설명 및 안내,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구역 설정, 모아주택 건축기획,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사업 전반을 도울 예정이다.
앞으로 SH공사는 주민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 예상 사업비용·추정분담금 등 주민이 가장 궁금해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지역 여건․사업성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총회 개최 등 행정지원도 제공한다. 개별 모아주택 주민이 SH공사와 함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검토 후 협약을 통해 공동사업시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서도 민간 정비사업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투입해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중 고도제한 등 특수한 지역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와 SH공사는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 대상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희망 수요조사'에 신청한 7개 자치구 총 15개 모아타운 대상지를 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검토했다.
그 결과 모아타운 2개소가 연접해 있는 성북구 석관동과 도봉구 쌍문동은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등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돼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구릉지에 위치한 노원구 월계1동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송파구 풍납동도 문화재 주변 지역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공관리 시범사업을 맡은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H공사가 서울 시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주민의 사업이해․관심과 사업 참여의지를 높여 모아타운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성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필요 시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