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효율적인 '일'보다 계획적인 '삶'이 좋아" 부정반응 ↑
"있는 휴가도 못 쓰는데" '장기휴가' 방침에 "비현실적"
[서울=뉴스핌] 조민교 신정인 기자 = #.이제 오후 7시에 PT(personal training) 수업 예약해놓으면 못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낮에 아무리 일이 바빠도 제때 퇴근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늘 수업을 못 가고 갑자기 야근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다.
건설회사에서 근무 중인 박모(32) 씨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해 묻자 이같이 말하며 "내 또래 직장인들은 모두 퇴근 후 자신의 개인적인 일과를 즐기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다시 저녁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냐"고 했다.
7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들은 직장인의 반응은 대부분 박씨와 같이 부정적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바꾸면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 단위 근로 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는"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안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적립해 직장인들이 장기간 휴가를 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상은 있는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휴가를 다녀오면 책상이 사라져있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은행권에 다니는 조모(29) 씨는 "이번 연도에도 연차를 사용해 일주일 동안 외국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지금 연차만 해도 충분히 일주일 정도는 몰아서 쓸 수 있는 분위기"라며 장기휴가 제도 도입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장기휴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에 2~3주 쉰다고 치면 그 가운데 사람을 새로 뽑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직장인 이정현(27) 씨 또한 "연차 하루 쓰는 것도 눈치 보고 아껴서 쓰는데 장기휴가를 쓰는 건 비현실적일 것 같다"며 "써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더 불리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직장인 서민준(37) 씨는 "안타깝게도 마이너한 회사들은 이미 52시간제를 안 지키고 있었다"라며 "결국 대기업에만 더 좋은 일인 것 같다"고 했다.
반도체 제조업에 종사하는 백모(30) 씨 또한 "일반 휴가도 제때 못 쓰는 회사가 많은데 장기휴가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담당자의 부재가 회사 매출과 업무에 큰 타격"이라고 했다.
다만 특정 업무에서는 바뀌는 제도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다. 직장인 최유석(30) 씨는 "친한 지인이 회계사인데 시즌 때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데 비시즌 땐 출근도 안하고 낮에는 산책을 다니더라"며 "공장처럼 주문이 들어오면 바빠지고 주문이 없을 땐 한가한 직종들엔 유용한 정책 같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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