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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 발사' 시사 vs 한미 B-52H 전개 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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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 전략폭격기 전개 사흘만에
B-52H‧F-15K‧KF-16 공군 훈련
한미훈련 핑계로 북한 발사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은 6일 미 B-52H 전략폭격기 1대를 한반도로 전격 전개해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한측 F-15K 2대와  KF-16 전투기 2대가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실시했다. 지난 3일 B-1B 전략폭격기 전개에 이어 사흘 만에 미 전략자산을 다시 한반도로 전개했다.   

핵폭탄을 탑재한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는 1954년 실전 배치됐다. 정밀유도폭탄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27t의 무장력을 지녔다. 길이 48m, 폭 56.4m, 높이 12.4m이며 최대 속도 마하 0.95다. 최대 항속거리 1만6000km 탑승인원은 6명이다.

이번 연합공중 훈련은 양국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 2023년 전반기 연합연습(FS연습) 개시에 맞춰 시행됐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한미 공군이 6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측 F-15K 2대(위쪽)와 KF-16 전투기 2대(아래쪽), 미측 B-52H 전략폭격기(가운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준다고 군 당국을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 전략자산의 전개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많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보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의 이행이라고 군 당국은 평가했다.

앞으로도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 전략자산 전개 아래 연합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군 당국은 말했다. 미 확장억제의 행동화와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공군이 6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측 F-15K 2대(위쪽)와 KF-16 전투기 2대(아래쪽), 미측 B-52H 전략폭격기(가운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박경수 국가우주개발국 부국장 인터뷰를 통해 "인공 지구위성 제작과 발사국인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우주개발 사업이 힘 있게 추진돼 왔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국장은 북한의 국제우주조약 가입 14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하고 "우리나라는 우주조약 당사국, 등록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주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우주활동은 국제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북한은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명분 삼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실제 우주로 발사할지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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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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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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