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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ICBM엔 '화들짝', 단거리 미사일엔 '잠잠'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7:38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06:38

KN-23·KN-24·KN-25 전술핵 탑재
"美 CIA, ICBM 대기권 재진입 충분"
권용수 "ICBM 포함 대부분 핵탑재"
대남용 단거리 미사일 위협 심각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2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면서 "600mm 방사포는 최신형 다연장 정밀 공격 무기체계로서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전술핵 공격수단인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사격훈련을 통해 공중우세를 자고자대하는 미국과 남조선 연합 공군 역량에 대한 북한군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우리 군이 20일 아침 7시와 7시 11분께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각각 390여km, 34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월 18일 오후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이라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19일 공개된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직경 60cm, 무게 200~300kg 소형화"

우리 군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KN-25)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북한은 2016년 3월 핵탄두 기폭장치 모형을 공개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당시 제프리 루이스 미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북한이 직경 60cm, 무게 200~300kg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이 이미 7년 전에 평가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핵 소형화‧경량화 기술이 더 진전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최대 사거리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400km급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와 KN-25 초대형 방사포까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 전 교수는 "전술핵을 탑재한 KN-25는 고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신속성과 기동성, 은밀성이 더욱 강화되고 한 발도 아닌 다연장 능력까지 갖췄다"면서 "우리 군이 이에 대한 철저하고도 치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핵을 KN-23·KN-24‧KN-25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0일 초대형 방사포 사격 직후 담화를 통해 지난 18일 오후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KN-22) '기습 발사'와 관련해 "기습발사라는 개념은 발사명령이 하달돼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연료 암풀화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1년 9월 당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발표했었다. 북한이 첫 '앰플화 미사일 연료'를 언급한 이후로 1년 6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이어서 화성-15형 연료 주입도 앰풀화 방식을 적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 당국이 2023년 1월 1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600mm 초대형 방사포 검수사격을 지난 31일과 1일 새벽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ICBM 정상 궤도 비행땐 재진입체 정상 작동"

또 김 부부장은 "탄두의 재돌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늘 해오던 주장을 또다시 반복해 늘어놓았다"면서 "만약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면 탄착 순간까지 탄두의 해당 신호자료들을 수신할 수가 없게 된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놨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찍은 영상만으로 재진입체 성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020년 말 공개한 '2021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 ICBM이 정상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의 완전한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 정보기관들은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전자기파(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18일 쏜 화성-15형 ICBM 재진입체 기술 확보 여부와 19일 도발한 초대형 방사포 KN-25의 전술핵 탑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군과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재진입체 기술 확보와 전술핵 탑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렇게 믿고 싶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국방과 안보, 군사적 관점에서는 적의 위협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나마 과대평가는 언젠가 닥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응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용서'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북한 위협에 대해 '과대평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 북한은 지난 2‧8 인민군 창건(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국가의 최대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종대들이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2월 8일 밤 인민군 창건(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형 ICBM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대북정책 '평화' vs '무력' 양극단 '최악'

북한의 발표와 주장을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만은 없다. 다만 실제 전력화된 부대가 창설돼 있다는 것은 한미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대(TEL)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운영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북한이 ICBM과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를 성능시험 발사 때마다 비슷한 사거리와 고도, 비행시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러한 무기체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군과 정부는 최대 사거리 400km급 초대형 방사포(KN-25)를 비롯해 최대 사거리 400km급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사거리 1000km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 대남용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미국이 '난리가 나야 하는' ICBM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난리가 난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 타격용 ICBM를 발사해도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더 안달하고 속이 타야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 미국은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반문해봐야 한다.

우리 군과 정부가 정말로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가 안보의 큰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국방과 군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미가 북한 전략에 말려들고 있지 않은지 치밀하게 점검했으면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리스크 확산'을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맞대응이라는 말이 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지략이며 전략이다. 한반도 안보를 위한 대북정책이 평화와 무력이라는 양극단을 치닫게 된다는 최악이다. 지금이라도 평화와 무력의 접점을 찾는 '균형 안보' '균형 외교'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경제도 나라도 살고 번영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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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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