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부는 '보이는 주먹'을 성급하게 휘두르려 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위기 해법으로 통신·금융·주류 등 시장의 가격 개입이 거침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전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전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켑처] 2023.03.03 1141world@newspim.com |
김 지사는 '보이는 주먹,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경제지 칼럼을 보고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고 '보이는 주먹'은 정부나 공권력이 시장에 공공연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보이는 주먹으로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역행하고 있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좋은 뜻을 거슬러 더욱 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오늘 납세자의 날을 맞아, 유공납세법인에 인증패를 전달했다. 세금은 국가와 경기도를 믿고 가장 좋은 데 써달라고 주시는 기부금이자, 성의가 담긴 돈"이라며 "고물가와 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기업인들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시장원리를 존중하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 기업가 정신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 역동성을 살리겠다"며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도청에서 2023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납세 법인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300명의 유공납세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지역을 대표하는 법인 45개 업체가 초청됐다. 도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납세자를 유공납세자로 별도 선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총 20만 775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시가 2만 28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구 대비 비중은 안양시가 100명당 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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