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막힌 李 구속영장…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 가닥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6:54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7:24

민주, '방탄 정당' 프레임 더욱 강화 전망
'대장동 수익 428억 약정' 등 공소장 포함 여부 관심
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 등 수사도 계속
檢 "부결 유감...보강수사·현안 수사 엄정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 시도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닌 '전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개인 비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리를 시도했으나, 이 대표의 방탄복을 뚫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표결로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만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그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남은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최종 부결했다. 총 투표 인원은 297명이었으며, 찬성표는 139표, 반대표는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다.

찬성표가 더 많았으나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돼 최종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27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방탄' 비판 무릅쓴 체포동의안 부결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더해, 지난해 12월부터 민주당이 이미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방탄' 태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21대 국회에서 다섯 번째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 전까지 앞선 세 번은 모두 가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본인이 '특권'의 당사자가 되자 말을 바꿔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상황을 끌고 왔고, 결국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검찰은 그동안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으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에게도 '리스크'가 될만한 일이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을 경우 검찰의 수사정당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동안 이 대표가 주장한 '저격 수사' 내지는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더욱 강해지고,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컸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을 앞세워 연이어 자당 의원을 지킨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더욱 거세게 받게 됐고, 검찰은 이를 등에 업고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정말 이 대표의 정말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오히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쉽게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방법이었다"며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서 검찰의 이 대표 수사는 계속 정치권과 엮여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02.27 pangbin@newspim.com

◆ 검찰, 불구속 기소 가닥…영장 '줄 청구' 이어질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후 입장문을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자동으로 기각될 예정이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찰이 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은 수사 중 대장동 사건 관련해선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이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상당을 약정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이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다시 구속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 대표의 연관성을 캐내고 있다.

이들 사건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공소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그동안 보강수사에서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과 관련해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검찰은 우선 이번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4895억원의 배임과 133억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여기에 수원지검도 최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다만 백현동·정자동 사건은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고, 쌍방울 관련 사건도 최근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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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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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