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짜리 휴대폰 10만원에 판 것"
"이재명 결재 서류와 회의록 등 물적 증거 다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손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표현했다.
이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다"며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사기적 수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며 "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성남FC 뇌물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이라며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다"며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제시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여러 물적·인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아울러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며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