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업용 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언급
"IRA 관련 한미 논의 높게 평가"
"3월 광물·배터리 가이던스도 관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이룬 논의를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이 다음달 발표할 배터리·광물 하위규정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26일 추 부총리가 지난 25일 옐런 장관과 양자면담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현지시간)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2.24 photo@newspim.com |
추 부총리는 24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차 출장길에 올랐다.
이어 25일에는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 옐런 미국 재무장관,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실시했다.
추 부총리는 옐런 장관과 만나 미국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언급하며 IRA에 대해 그간 양국이 이룬 논의를 높이 평가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하위규정)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도 리스·렌트 등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 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IRA 시행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에 피해가 우려됐지만, 이 발표로 국내 업계에 부정적 영향은 막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 부총리는 "미국이 발표할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가이던스가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문제에 대한 옐런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도 요청했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달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현지시간)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2.24 photo@newspim.com |
추 부총리는 같은 날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 만나 난방용 연료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인 공급도 당부했다.
호주는 한국의 최대 LNG 수입국으로 LNG 수입 비중이 25%에 달한다.
추 부총리는 "희토류,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호주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우리기업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CBAM을 비롯해 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 정책이 역외 기업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또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우리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EU 재무장관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CBAM 하위규정 마련과 핵심원자재법 입법 등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EU 내 논의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