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핵실험 강행 ·시험 발사 예상
전투준비태세 완비·교육훈련 강화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규모확대
[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국방부는 1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다양한 무력도발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주요 핵시설을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핵물질 생산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군사정찰 위성 시험발사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02.17 leehs@newspim.com |
이에 국방부는 전투준비태세 완비·실전적 교육훈련 강화·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전투형 강군'으로 군의 체질 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리군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한동안 전투형 강군 육성에 매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퇴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5대 핵심과제인 ▲지휘관 중심 부대운영 확립 ▲적 도발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대적필승' 정신전력 극대화 ▲전투형 지속지원 보장 ▲전투형 인재 육성 인사운영 혁신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뒤 내달 3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각 군별 추진방향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방부는 이번 보고에서 작년 말 발생한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 당시 '부실 대응' 지적과 관련해 과오가 있는 13명을 서면경고 및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무수행, 상황조치 과정 등에서 식별된 과오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휘 및 참모 책임자 위주로 문책수위를 결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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