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마트건설, 사업비 반영된다...건설현장 규제 대못 뽑기 돌입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30

신기술 지정 시공실적 1차 심사 후로 개선
소규모 건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생략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스마트 건설기술 확대를 위해 관련 기준이 표준시방서에 포함되고 적정 비용이 총 사업비에 반영된다. 300억원 미만의 스마트 턴키 입찰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골재 채취 절차 간소화 등 중복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제4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 장 애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건설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을 현장에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공사 시행 방법과 품질 확보 기준 등이 담긴 표준시방서에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수시로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달 마련된 MC(Machine Control), MG(Machine Guidance) 시공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MC는 운전자 조종 없이 건설기계를 자동 제어하고 MG는 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해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하는 장치다.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 마련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 기준도 마련된다. 모듈러, MC, MG 등 비용이 큰 스마트 건설기술은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현장 활용이 곤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표준품생 등 공고를 통해 관련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해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기술 지정 시공실적 제출 단계도 개선된다. 기존 신청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했지만 1차 심사 통과 후로 개선해 시공실적 확보 기간을 제공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시 제출 서류를 5종으로 일반 턴키 서류(15종) 대비 간소화한다.

건설골재 채취 절차도 간소화된다.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해 채취할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소규모 골재 채취에 한해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 허가만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중복 항목을 제외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핵심 위주로 간소화한다.

지하안전평가 협의 절차 부담은 완화된다. 착공신고 전으로 지연한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주택사업을 명시해 법령을 명확하게 개선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경감 제도에서 무벌점 업체는 경감을 저축할 수 있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시 건축물 연면적 기준에서 기계설비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