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 공공재 발언…관료 출신 임명 면피성"
"관치금융, 자유시장 경제 왜곡할 수 있어 우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이 9일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 "관치금융의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 회장으로 취임한 것에 이어 우리금융까지, 최근 인사가 진행된 3개 금융지주 중 두 곳에서 관료 출신이 임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공공재였던 은행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와 관련, 김 수석부의장은"관료 출신을 금융지주회장으로 임명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의 사회적 공공성은 관료 출신 인사가 금융지주 회장이 된다는 것으로 담보될 수 없다"며 "관치금융은 법 제도나 시장 원리에 의해 투명한 금융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불투명한 거래를 조작하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금융기관 공공성 확대 방안으로 ▲금융소외계층 지원 ▲핀테크 활용 혁신금융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 정부와 금융당국이 진정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주 민주주의 확대, 포용금융, 혁신금융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방향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고,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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