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 수석부의장이 7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긴급 생계비 대출'과 관련해 "생색내기용, 구색맞추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은 민생 금융 대책으로써 일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대출 한도가 적고 금리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연 15.9%로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은행이 1000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서 총 10만명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수석부의장은 "하지만 금리가 너무 높다"며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 금리가 연 15.9%라면 취약계층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금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높아서 대다수의 차주들이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기왕에 대출 보증을 위한 출연금이 아닌 일시적 지원금인 기부금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면,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대 대출금액이 100만원인 것을 문제 삼으며 "이는 1인당 최저생계비보다도 적은 금액"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2023년 2인 가구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한 달에 약 207만3000원"이라며 "긴급 생계비 대출은 100만원이 아닌, 최소한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햇살론의 시중은행이 출연하는 재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약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정책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9대 민생개혁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향후 예산 반영을 통해, 서민의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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