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김병욱 "'긴급생계비대출, 최소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 낮춰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0:48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0:48

"연 15.9%, 가혹한 금리…무이자 가깝게 낮춰야"
"출연 재원 확대, 지원 한도 높여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 수석부의장이 7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긴급 생계비 대출'과 관련해 "생색내기용, 구색맞추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은 민생 금융 대책으로써 일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대출 한도가 적고 금리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긴급 생계비 대출은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연 15.9%로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은행이 1000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서 총 10만명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수석부의장은 "하지만 금리가 너무 높다"며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 금리가 연 15.9%라면 취약계층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금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높아서 대다수의 차주들이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기왕에 대출 보증을 위한 출연금이 아닌 일시적 지원금인 기부금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면,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대 대출금액이 100만원인 것을 문제 삼으며 "이는 1인당 최저생계비보다도 적은 금액"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2023년 2인 가구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한 달에 약 207만3000원"이라며 "긴급 생계비 대출은 100만원이 아닌, 최소한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햇살론의 시중은행이 출연하는 재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약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정책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9대 민생개혁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향후 예산 반영을 통해, 서민의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