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심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논란을 확대·재생산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율사 출신에 법사위 간사·위원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수습보단 (논란이) 확대·재생산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며 "헌재는 정치적 심판도 하지만 본질적으론 사법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법률을 장관·국무위원이 위반해야 되고 그 위반의 정도는 가벼운 법규 위반이 아니라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과연 그런 사유에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는가라는 점에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말하자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서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가라는 점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고 양론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헌재에서 훗날 기각이 됐을 땐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정파는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내 일부 우려의 근거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친명계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 여기에 동참한 정의당이나 각 종파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벗어나기, 피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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