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새해 첫 의사활동..."개인정보 이유로 거부, 용납안돼"
[대전=뉴스핌] 김수진·오종원 기자 = 대전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과정 공개 필요성과 대전문화재단 기금 활용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대전시의회는 1일 제269회 임시회를 열고 새해 첫 회기를 시작했다.
이날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통합차량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이 상정됐다. 이어 ▲박주화 ▲정명국 ▲이한영 ▲이금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대전시의회가 1일 제269회 임시회를 열고 새해 첫 회기를 시작했다. 사진은 이금선(민주당, 유성구4)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2023.02.01 nn0416@newspim.com |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금선(민주당, 유성구4) 의원은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전시가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를 놓고 대전 내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를 상대로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업무 지장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본 의원 등이 이장우 대전시장에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했지만 요구 자료가 심사위원 및 수탁기관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출할 수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편집해 제출할 수 있음에도 요구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했다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또 대전문화재단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의원이 대전문화재단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꿔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
이 의원은 "2009년 재단 출범 당시 적립기금 500억원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적립기금은 150억원에 불과하다"며 "기금 조성 사업이 무의미한게 방치되는 문제는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도 대전문화재단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꿔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재단의 재정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박주화 (국민의힘, 중구1) 의원이 보문산 대사지구 관광환경 개선 필요를 주장했으며, 정명국 (국민의힘, 동구3) 의원은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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