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는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가 지난 27~28일 국민연금 개혁 초안 마련을 위한 토론 결과,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당사자인 자문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5차 재정추계 잠정 결과치를 토대로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연금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의 다양한 개혁 방인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어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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