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개소 한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전세사기 관련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과 전세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3.01.29 mironj19@newspim.com |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정식개소 한 달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나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 것이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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