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생중계 업무보고' 사실상 마무리…'국정 공개' 긍정 평가 속 '단점도 보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번 주 해수부(해경) 부처 보고만 남아
전문가 "국정 투명성·이해도·정책 속도감
대전·충남 통합, 불법 콘텐츠 단속 호평
'환단고기' '이학재' '북침' 발언은 논란
방식 유지하되 과도한 발언 신중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업무보고가 처음으로 온 국민에게 생중계된 가운데 이번 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만 남겨둔 채 사실상 마무리 됐다.

지난 12월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9일까지 2주에 걸쳐 6일 간 18개 부와 5개 처, 17개 청, 6개 위원회에 대한 사상 첫 생중계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일단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공개함으로써 행정부 수반으로서 유능함과 투명함을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를 대상으로 한 '기본이 튼튼한 복지, 안전한 일상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정 청사진 제시…국정 장악력 높여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치적·정책적으로 국정 장악력과 국정 중심을 잡아가면서 국정 추진력과 함께 정책의 속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메가시티를 직접 언급하면서 통합론에 속도를 붙이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불법 성인 콘텐츠 단속에 대해서도 특정 정책의 속도를 주문하면서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정부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정책 집행의 속도를 주문하면서 정치와 정책의 효능감이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다만 '환단고기'(桓檀古記) 같은 역사적 쟁점이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관련 다소 과한 질책, '북한의 남침 걱정' 발언은 충분히 국민이 이해하지만 소모적인 정쟁이나 사회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자리와 발언은 과거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당 대표 때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다소 '사이다 발언'이라고 좋아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지만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2.16 photo@newspim.com3

◆고환율·부동산·남북 문제 해법 아쉬워

현재 국정 최대 현안인 고환율이나 부동산 대책, 남북 문제에 있어 해법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재미없었던 부처 업무보고를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에 비견한 '명플릿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국정 이해도와 국정 철학, 국정 청사진에 대한 공감은 물론 공직사회의 기강과 긴장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 원장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원장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생중계하는 국정 업무보고가 좋은 취지나 의도와 달리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거나 감정이 섞인 듯한 발언은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