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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업무보고' 사실상 마무리…'국정 공개' 긍정 평가 속 '단점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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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해수부(해경) 부처 보고만 남아
전문가 "국정 투명성·이해도·정책 속도감
대전·충남 통합, 불법 콘텐츠 단속 호평
'환단고기' '이학재' '북침' 발언은 논란
방식 유지하되 과도한 발언 신중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업무보고가 처음으로 온 국민에게 생중계된 가운데 이번 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만 남겨둔 채 사실상 마무리 됐다.

지난 12월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9일까지 2주에 걸쳐 6일 간 18개 부와 5개 처, 17개 청, 6개 위원회에 대한 사상 첫 생중계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일단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공개함으로써 행정부 수반으로서 유능함과 투명함을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를 대상으로 한 '기본이 튼튼한 복지, 안전한 일상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정 청사진 제시…국정 장악력 높여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치적·정책적으로 국정 장악력과 국정 중심을 잡아가면서 국정 추진력과 함께 정책의 속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메가시티를 직접 언급하면서 통합론에 속도를 붙이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불법 성인 콘텐츠 단속에 대해서도 특정 정책의 속도를 주문하면서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정부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정책 집행의 속도를 주문하면서 정치와 정책의 효능감이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다만 '환단고기'(桓檀古記) 같은 역사적 쟁점이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관련 다소 과한 질책, '북한의 남침 걱정' 발언은 충분히 국민이 이해하지만 소모적인 정쟁이나 사회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자리와 발언은 과거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당 대표 때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다소 '사이다 발언'이라고 좋아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지만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2.16 photo@newspim.com3

◆고환율·부동산·남북 문제 해법 아쉬워

현재 국정 최대 현안인 고환율이나 부동산 대책, 남북 문제에 있어 해법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재미없었던 부처 업무보고를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에 비견한 '명플릿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국정 이해도와 국정 철학, 국정 청사진에 대한 공감은 물론 공직사회의 기강과 긴장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 원장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원장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생중계하는 국정 업무보고가 좋은 취지나 의도와 달리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거나 감정이 섞인 듯한 발언은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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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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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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