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한정 "尹정부, 천연가스 선물가격 지속 상승 예상 가능...文 탓 말라"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7:39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7:39

대통령실 "천연가스 가격 10배 급등 때문"
김한정 "통계 왜곡…6배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격 동결 때문이라는 정부여당 측 주장에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곡된 통계 인용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상목 경제수석의 가스요금 해명은 문재인 정부 탓 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수석은 이날 오전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신(新)냉전체제 한반도와 한일관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난방비 급등 배경에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같은 통계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물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가격은 6.4달러이고 2022년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됐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연 평균 가격이 14.4달러였고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인 2022년 3분기 평균 가격이 58.1달러로 5배 가까이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대비해야 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을 통해 들여오는 물량이 80%, 현물시장 구매 물량이 20%인데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을 내세워 비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7차례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음에도 모두 동결해서 그 인상요인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에너지 폭등 고통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