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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野, 난방비 폭탄에 30조 규모 추경 군불…與 "예비비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7:30

與 "文정부 포퓰리즘 탓...'30조 추경' 운운"
민주 "尹정부, 대책 마련 못해...추경 촉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야가 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 급증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에 이어 해결책 중 하나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추경보다는 정부 예비비 등 여러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28 mironj19@newspim.com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난방비 폭탄'이라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데 혈안"이라며 "'30조 추경' 운운하며 정부에 돈을 내놓으라고 득의양양하다"고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돈 잔치 뒷감당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은 한둘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 인상과 가스공사의 차액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기료 인상과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민주당은 폭탄을 던져놓고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하는데 국민은 그걸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30조원 추경안으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물가가 오르는데 현금을 더 살포하자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한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한 데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30조원 가량 정부 지원 등 민생프로젝트를 하자고 했으나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방정부에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 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실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고 현재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며 남 탓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고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설 연휴 이후 이틀째 여야가 '난방비 폭탄'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셈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정부가 검토해주길 바란다. 부대 민생 프로젝트 포함해 조속히 추경을 통해 어려운 에너지난을 극복하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에 대해 "소득 하위 30~60%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4인가구 기준 60만원을, 60~80% 가구에는 10만원씩 해서 4인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해 상위 20%를 제외하고 전체 80%에게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득 하위 80%(1700만가구)에 15~40만원을 지원하는 핀셋 물가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4000억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6000억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12조원) ▲한계차주 저금리 전환대출(4조원) ▲핀셋 물가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1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뱅크 설립(2조원) 등 30조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여야는 추경 등 민생 법안을 1월 임시국회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추경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난항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면서도 추경 편성을 두고 대립했다.

송 수석은 "추경을 편성하는 건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다"며 "국회에서 추경하자거나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 규모나 내역까지 얘기하는 건 정부에게 주어진 예산 편성권이나 헌법 정신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진 수석은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안을 제출하는 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의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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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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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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