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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 민생경제 회복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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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사업을 2023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준비해야 하며, 민선8기 시작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민선8기 광명시 최우선 과제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경제회복위원회에서 2022년 8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10대 제안 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경제회복위원회 위원장 최병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왼쪽)과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2023.01.10 1141world@newspim.com

이후 민선8기 공약을 준비하기 위한 시정혁신기획단을 운영하면서도 별도로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해 민생경제 분야의 정책 방향을 설계했으며, 올해 신년사에서도 2023년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와 시민의 일상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경제를 살려 나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자유롭게 폐업하고 또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에 결속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키오스크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사업을 예년보다 더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방향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기회 마련

광명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민생·경제 종합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시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자영업자와 실직자가 급격히 늘어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경영악화로 폐업 후 재개장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5백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창업을 돕기 위해 2023년 신규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폐업과 사업장 철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업정리 사업으로 연계하고, 광명시는 재창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초기 신속한 경영안정으로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사업정리, 재창업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재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2년 9웚 6일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물가체험 및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진=광명시] 2023.01.10 1141world@newspim.com

◆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

광명시는 지역내 1만 400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광명사랑화폐 국비 예산 축소에 관계없이 충전 인센티브 연중 10% 지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2023년 발행지원 예산 110억 원(시비 87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1월은 인센티브 충전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해 설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연 매출 5억 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카드수수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4억 4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30개소 이상 점포가 모여 경제공동체를 조직하면 해당 골목상권에 필요한 공동마케팅과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도 펼친다.

사업예산을 1억 원 증액해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골목상권 환경개선 외 상인회 결속력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당 지원금액을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총 2억 원 규모로 100개소에 자부담 없이 지원할 계획이며,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은 3억 12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씩 1년간 24만 원을 희망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은 민간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자 만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지원과 배달비 부담완화를 위해 2억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71억 원 규모까지 지원하며, 도·소매 300㎡ 이하의 점포 운영자에게 육성자금으로 5000만 원까지 1.5%의 융자 이자 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기금을 출연해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1~2%의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 급변하는 시장변화 적응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디지털 전환사업 지원

광명시는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소비패턴 및 시장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사업장에 디지털 전환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에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선정해 200만 원 상당의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기술 보급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일반형 스마트기술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스마트 미러 등을 소상공인 30여 개소에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 70%와 자부담 30%로 진행되며, 자부담 부분을 시비로 지원해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경영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2년 9월 8일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챌린지'에 참여했다. [사진=광명시] 2023.01.10 1141world@newspim.com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연계한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확대 운영

광명시는 청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역‥내 소상공인 및 상인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지원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하거나 SNS로 상점을 홍보하는 등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22년도에 광명시 4개 권역의 소상공인을 관리하는 청년 슈퍼바이저 4명을 채용하고 그들과 함께 전통시장, 슈퍼마켓협동조합, 소상공인협회, 18개 상인회를 지원하는 14명의 청년인턴과 함께 18명으로 청년지원단을 운영해 관련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행정업무를 지원하여 청년과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하는 효과를 얻었다.

시는 2023년에 청년지원단을 확대하여 광명, 철산, 하안, 소하 4개 권역의 소상공인과의 안정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성장 가능성을 갖춘 청년 인력을 확보해 청년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며 서민 경제는 더욱 고통받고 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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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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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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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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