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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과밀수용' 사투 속 교도관의 호소…"수용자 인권만큼 우리 처우에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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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단·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체험
3D프린팅·제과 등 자격 취득률 95%…사회복귀 향한 '구슬땀'
"교도관, 수용 과밀화 속 최선…경찰·소방 같은 사회적 인식을"

[화성=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철커덩"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 바깥세상의 소음이 순식간에 차단됐다. 경기 화성시 소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곳은 수용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사회 복귀를 돕는 '재활 현장'인 동시에,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통제의 최전선'이다. 지난달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은 일일 교도관이 돼 담장 안의 숨 가쁜 일상을 마주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직원들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 기술을 굽고 미래를 인쇄하는 '담장 안의 학교'

오전 9시경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직업훈련동이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659명의 수용자들이 제과·바리스타, 중식조리, 타일 등 26개 과정을 배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607명이 훈련 과정을 수료한 뒤, 580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9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층 3D 프린팅 실습실에 들어서자 수용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정교한 도면을 그려내는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어 발걸음을 옮긴 3층 베이커리 실습실엔 티라미수 같은 간식들이 잔뜩 놓여 있었다. 수용자들이 기자단을 환영하는 의미로 이틀 동안 준비한 것이다.

파란 수형복 위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수용자들이 반죽을 치대고 제빵 장비를 다루는 모습은 여느 직업전문학교와 다를 바 없었다. 20~30대, 비교적 젊은 나이대의 수용자들은 맛있게 간식을 먹는 기자들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20년째 제과바리스타 분야 교수로 재직 중인 황철명 씨는 "지난해 수용자들의 자격증 취득 합격률이 98%정도 였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30~40%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이면에는 교도관들의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칼 한 자루, 날카로운 도구 하나까지 철저한 파악과 장비 검수 하에 관리됐다. 재활을 향한 희망의 땀방울 뒤에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분 1초를 긴장 속에 보내는 교도관들의 '그림자 노동'이 숨어 있었다.

◆ '보호실·진정실'의 정적과 '과밀 수용'의 그늘

오전 11시, 기결팀 사무실로 발길을 옮기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교도소에서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旣決囚)와 재판을 받는 중인 미결수(未決囚)가 철저히 분리돼 생활한다. 사무실 안쪽, 자해 위험이 있거나 극도로 흥분한 수용자를 격리하는 '보호실'과 '진정실'이 있다. 사방이 짙은 녹색으로 도배된 1.8평가량의 좁은 공간은 그 자체로 수용 시설이 가진 압박감을 드러냈다.

4동에 들어서자 조사·징벌 수용자가 머무르는 독거실이 나타났다. 조사 수용자는 교도소 내에서 싸움, 도박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벌을 내리기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징벌 수용자는 조사 결과 규율 위반이 확인되어 징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벌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독거실 바로 옆 직원 사무실에서는 교도관이 마이크를 통해 일반 수용실 내부와 소통하고 있었다.

운동장으로 나가니 50여 명의 수용자가 삼삼오오 모여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 별다른 운동기구는 없었다. 기결수와 미결수, 조사 대상자들이 엄격히 구분된 채 일정한 궤도를 도는 모습은 질서 정연해 보였지만, 한정된 공간에 빼곡히 들어찬 인원은 현재 교정시설이 마주한 '과밀 수용'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 수갑·포승장비의 '무게감'…반복된 민원으로 피로감 증대

오후에는 실제 교정 업무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피복 체험이 이어졌다. 금속 수갑과 신형 포승장비를 직접 만져보고, 수용자 출정이나 병원 진료 시 사용되는 보호장비 착용 시범을 지켜보고 직접 착용했다. 늘 뉴스 영상으로만 보던 수갑과 포승장비를 직접 착용해 보니, 타인의 신체를 구속해야 하는 공권력의 무게감이 실감됐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이뤄지는 정보·심리팀과 기동대(CRPT) 사무실은 과밀 수용으로 인한 교도관들의 심리적 과부하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수용자들 민원 처리·사고 수습부터 무연고 수용자의 장례 절차까지,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전문적인 행정력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현장이었다.

특히 교도소 내부의 징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교도관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주범이었다. 가석방 심사에 결정적인 지장을 주는 만큼, 수용자들은 징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보·심리팀의 한 교도관은 "최근 한 수용자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 국민 신문고 등 10여 곳에 동시에 올리는 바람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수용자들의 인권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데, 교도관들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 "교도관, 과밀화 속 최선…경찰·소방과 같은 사회적 인식을"

오후 3시 30분경, 호송 버스와 구급차 탑승 체험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 안영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수용인원 과밀화로 인한 고충과 교도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재차 호소했다.

실제 지난 1월 27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29%에 달한다. 정원 5만 명을 훌쩍 넘긴 6만 5000여 명이 수용된 상태지만, 교정 인력 충원이 수용 인원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중앙통제실에서 CCTV를 통해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일조차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안 소장은 "교도관들은 수용자 과밀화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정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경찰·소방·군인 등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들처럼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싶다"며 "교도관들은 한 손으로는 도움을 주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질서유지를 해야 하는 고충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직원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정시설 환경개선과 현장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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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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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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