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양자협의…"IRA 한국 기업 차별 완화 노력 지속"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4:35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5:45

이도훈 "한미, 상호 불가결한 경제 파트너"
페르난데스 "한국 우려 해소 방향 협력"
SED 성과 점검·IRA·공급망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은 10일 양국 간 최대 경제 현안으로 부상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 완화와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방한중인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양자협의를 갖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이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서 협력의 이정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오른쪽)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양자협의 후 약식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0 yooksa@newspim.com

이 차관은 양자협의를 마치고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담은) 2023년에 들어서 한미 간 경제 분야에서 있게 되는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올 한 해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서 한미가 같이 추진해 나갈 협력의 이정표가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미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과 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성과와 추가적인 진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70주년에 걸맞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사업, 그리고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IRA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미 간에 진행해 온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재무부 하위 규정 준비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와 산업을 이루고 이끌어나감에 있어서 미국은 상호 불가결한 핵심 파트너"라며 "한미 양국은 그동안 팬데믹, 기후변화, 에너지·식량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전했다.

그는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발표된 우리의 인태(인도태평양)전략과 미국의 인태전략은 좋은 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IRA와 관련해 "기후 변화는 심각한 전 지구적 도전이며 이는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야만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제"라면서 "이것이 IRA가 의도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 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국의 인태전략에서 한국은 주요 파트너"라며 "양국은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또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도 감사를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양자협의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 차관은 지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의 주요 성과와 추가 진전사항들을 점검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반도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그간 한미 간 각급에서 진행되어 온 협의를 바탕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오전 한미 경제담당 외교차관 양자협의를 마친 후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어 한미 경제관계 주요 인사 면담과 여성 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1일 일본으로 떠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왼쪽)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양자협의 후 약식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0 yooksa@newspim.com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 기간 중 IRA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낙관적인 해법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이번주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시 이 문제는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 전량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북미산 최종조립 요건 적용을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이 완성되는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지침에는 북미산 최종조립 요건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재무부는 북미산 최종 조립 등의 요건과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친환경차(전기차) 규정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측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차량의 총중량이 1만4000파운드(약 6.35t) 미만인 경우 최대 세액공제 금액이 7500달러이며, 그 이상의 모든 차량은 4만 달러(약 5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3월 IRA 전기차 세액공제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하위규정)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이던스 내 핵심 광물 원산지에 국내 기업이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유럽 동맹들과 말했듯이, 이것은 중요한 법안의 일부분"이라며 "그것은 복잡한 법안 중 일부이고, 그것은 광범위한 법안 중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물론 우리는 한국과 함께 법안의 시행과 그러한 우려들을 고려하기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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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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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