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무인기 대책, 2014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8:22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8:42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 안 뚫렸다고 '강변'
서울‧경기 영공 무방비 뚫린 것이 사안 본질
정권따라 군과 국방‧안보정책 흔들려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만일 백령도와 파주에서 떨어진 무인항공기가 실제 북한 무인정찰기라면 우리에게는 어마 어마한 비대칭 타격이 될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지난 3월 31일 백령도와 3월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떨어진 무인항공기가 만일 북한 군이나 당국이 운용하는 무인정찰기라면 남한에 대한 비대칭 전력으로서 우리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무인정찰기나 무인항공기에 소형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폭탄을 장착해 정확히 떨어뜨리고 싶은 곳을 타격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2014년 당시도 심각한 영공침범 군 대책 지적 

북한은 1980년대부터 일찍이 옛 소련으로부터 무인항공기를 도입해 우리보다 훨씬 비대칭 무인항공기 전력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는 청와대까지 카메라에 찍혀 있어 이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어떻게 통과하고 잡히지 않았는지 심각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경기도 파주 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는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 서울시청, 주요 지하철역 등 서울 핵심 시설을 상공에서 근접 촬영한 것은 물론 무인기 경로가 파주~문산 축선 일대로 밝혀져 우리 군의 방공망이 무방비로 뚫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 단기-중기-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무인기 잡는 국산 레이더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집권 이후 갈수록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위협이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군이 크게 단기-중기-장기적인 방안에서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침투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는 올해 들어서만 최근 9월 15일 서해 백령도 바다에서 발견된 것을 비롯해 지난 3∼4월 경기도 파주시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시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단 무인기 침투는 김정은 제1비서가 집권한 이후 국지 도발과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한 치밀한 정찰용 내지 포병 관측 확인용, 차후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한 공격용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우리 군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시 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는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사진), 서울시청, 주요 지하철역 등 서울 핵심 시설을 상공에서 근접 촬영한 것은 물론 무인기 경로가 파주~문산 축선 일대로 밝혀져 우리 군의 방공망이 무방비로 뚫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국방부]

◆김정은 집권 후 잇단 무인기 침투 대책 시급 요구 

지난 3월부터 올해 들어서만 4차례에 걸쳐 발견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단 우리 군이 단기-중기-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무인기 잡는 국산 레이더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월 22일 전해졌다.

2014년 3월과 4월, 9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토를 침범해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추락하는 '덕분'에 우리에게 발견됐을 당시 기자가 썼던 기사다. 청와대 경내까지 찍고 돌아가던 북한 무인기가 파주에서 '고맙게도 스스로 격추당해서' 우리는 북한 무인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북한 무인기가 유유히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 한복판까지 내려와서 청와대 상공을 비롯해 국가 주요 핵심시설을 찍어 우리 정부와 한미 정보 당국, 군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부랴부랴 북한 소형 무인기용 탐지 레이더를 전력화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지만 그 때 기사를 시점만 바꿔놓으면 지금 기사가 될 정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동안 우리 군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4년 당시 박근혜정부부터 문재인정부, 그리고 2023년 현재 윤석열정부까지 그동안 한 해 수십조의 국방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무더기로 내려온 무인기 1대도 격추 못시켰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주국방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전략‧전술 핵무기와 각종 탄도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주한미군과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기대는' 한미 군사동맹으로 막을 수 있다고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입만 열면 말한다.

1990년대 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할 때 한미와 국제사회는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한미만 인정하지 않는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기대는 동안 북한은 30년 동안 밤낮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지금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각종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까지 속속 실전 배치하고 있다. 이젠 비대칭 전력인 소형 무인기 대응까지 한미 연합 전력에 기대서 대응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

아무리 좋은 최첨단 탐지 레이더와 드론건, 레이저 개인 격추 자산을 도입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의 국방‧안보에 대한 접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우리 군과 국방‧안보를 정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과 격멸훈련이 지난 2022년 12월 29일 육군 5군단 지역에서 실시된 가운데 장병들이 20mm 벌컨 방공 무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합참]

◆튼튼한 한미 군사동맹이 자주국방은 아니다

우리 군이 중심을 잡고 국방‧안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군이 홍역을 치르고 정권의 기조에 따라 국방‧안보정책이 춤을 춰서는 안 된다.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까지 국방‧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고도 무겁게 발언을 해야 한다. 말로 자주국방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말로 국방을 하지만 군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행동으로 해야 한다.

'압도적' 전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만 해도 전쟁이 단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역공하면서 전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을 단시간에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 하지만 소형 무인기부터 전략‧전술 핵무기까지 밤낮으로 오직 전쟁만 연구하는 북한을 쉽사리 압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 5대씩이나 내려왔다 올라간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까지 내려오지 않았다고 목숨 걸고 강변하는 우리 군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 든다. 중요한 것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도심까지 내려왔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

그럼 대통령 집무실은 중요하고 북한 무인기가 5시간 동안 우리 영토를 침범해 휘젓고 다닌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대통령 집무실 대공 방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을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던 안했던 간에 사실상 서울 상공이 북한 무인기에 뚫렸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상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1500만 경기도민과 1000만 서울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8년 전에 썼던 무인기 침투 기사가 2023년 지금 쓴 기사와 다르지 않아 당혹스럽다. 기자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8년 후인 2031년 기사는 지금과 같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 상공이 뚫렸으면 이미 대통령실이 뚫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나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침범하는 것은 순간의 찰나다.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 당국자들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군과 안보 당국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다. 북한 소형 무인기가 청와대 경내까지 찍고 돌아가다가 떨어졌을 때의 2014년 9년 전과 지금 우리 군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kjw86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