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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대폭 늘려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0:28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0:28

선거제 개편안 대표발의…여야 중진들 이름 올려
"지역구 의원들 저항, 권역별 비례로 해결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5선 중진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의 대폭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역구 의원을 현재 253명에서 127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그와 동수의 127명을 권역별 비례로 뽑고 46명은 전국구 비례대표로 뽑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내 정성호·이원욱·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의 이명수·이용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이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고 이슈를 키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타결을 이루려고 했는데 마침 그 직후 이태원 참사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서 공론화하지 못했다"며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했으니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비롯한 정리개혁에 관한 논의를 좀 가열차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가장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영남은 국민의힘,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니 그쪽 지역까지 포함해 현역 의원들의 저항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그래서 그 저항을 완화하고 타결을 지을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한 것은 지금의 양당 독과점을 깨부수고 여러 정당들이 정치적 품질 경쟁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특히 소수파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에 의해 내려놓도록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농 일괄 적용이나 선거구 복수 공천 허용 여부, 석패율제 도입 등 각론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가 합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야 간, 또는 전문가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절충안은 농촌지역을 소선거구제로 그대로 두고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4명 내지 5명으로 하면 소수파가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를 동수로 뽑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할 경우 유명한 사람, 또는 중진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던 분야가 축적돼 있고 지금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라고 본다"며 "특히 국회 개선도 필요하지만 대통령 권한이 집중돼 있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폐해가 큰데, 대통령 또는 집행부 권한을 분권화하는 것도 큰 과제다. 할 수만 있다면 윤 대통령 의지 여하에 따라 개헌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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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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