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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중대선거구제, 만병통치약 아냐…나눠먹기 우려 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09:12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09:12

"일정한 유의미성 있지만 '나눠먹기' 우려도 나와"
"선거제 개혁·권력구조 개편 등 폭넓게 토론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하지만 정치개혁이 중대선거구제 하나로 완성될 리가 만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갖는 일정한 유의미성도 있지만 일각에선 나눠먹기 우려 등 검토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된 곳이 30개 지역인데 양당이 아닌 제3당이 당선자를 낸 곳은 4곳밖에 없다"며 "그래서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의원은 "정치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중대선거구제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개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론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 꼬집어서 중대선거구제만이 만병통치약이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설프고 뜬금없다"며 "(윤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러시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솔직히 국민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관심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정치개혁의 작은 과제를 보면 비례대표제를 손보는 것부터 해서 중간 과제로 보면 선거제도 개혁까지 있을 수 있다"며 "더 크게 보면 권력구조 개혁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문제가 됐던 '위성정당 꼼수 문제'와 관련해 "비례대표제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해야 지난번처럼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제에서 양당제가 맞는 건지 다당제가 맞는 건지부터 논의를 들어가야 된다"며 "대통령제에선 다당제가 지고지순한 선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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