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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전당대회, 윤심 경쟁 바람직하지 않아…총선 승리 비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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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100% 룰 개정, 100만명에 민심 들어간다"
전당대회 출마설에 선 그어…"여조서 이름 빼야"
"尹대통령, 3대 개혁 잘 짚어…野에 성공 달렸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3·8 전당대회와 관련, 당권주자들을 향해 "윤심(尹心) 경쟁 전당대회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들께 윤심이나 친소관계 이야기 보다 당 개혁이나 총선 승리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30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를 내세우며 이른바 '윤심 경쟁'을 펼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안됐고, 대통령 중심으로 당을 단합해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으니 서로 윤심을 얘기한다"며 "저는 전당대회가 개혁 방안이나 총선 승리 비전 중심으로 토론이 돼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당대표 되려는 분들 중에 대통령과 싸우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전당대회 룰을 당원 70%·여론조사 30%에서 당원 100%로 개정했다. 이에 중도층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대의원 1만명으로 전당대회 치를 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지금은 80만명이고, 곧 100만명이 된다. 그 정도면 당심에 국민 여론이 다 들어가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선거나 전당대회에 여론조사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여론조사는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오차 범위 안에서 똑같다고 봐야하지 않나. 그런걸 다 무시하고 여론조사를 그대로 득표한 것처럼 산출하는 방식은 전세계에서 쓰지 않고, 통계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서 여론조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채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전당대회가 '친윤 vs 비윤'으로 갈 것 같다는 전망에 "친윤과 비윤으로 굳이 가를 건 없다"며 "저도 20년 가까이 정치를 하고 많은 선거를 봤지만, 모든 선거에는 다 친소나 일종의 편이 있다"고 말했다.

또 조직위원장 인선에서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허은아 의원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밀려난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선거를 치르면 득표 기반이라는 게 있다. 어디에서 표를 많이 가져올 것이냐는 문제"라며 "누구측 사람을 넣었다, 안 넣었다고 볼 게 아니다. 이전에 내정된 사람 중에서 그대로 인정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독자 84만명을 보유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신업 변호사,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 대표적인 극우 보수 유튜버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우리 당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인을 시킬 수 있다"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 당의 자정 기능, 집단 기능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차기 당대표 조건으로 수도권과 MZ세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함부로 지역구를 옮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선거에서 지역구를 많이 옮기는 바람에 자해행위 했다는 평가도 있었다"며 "물론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몇 군데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당권주자들에게 수도권에 출마하라고 하는 건 큰 선거를 앞두고 함부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상위에 랭크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 원내대표로서 언론 노출도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사실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가처분 신청 때문에 물러나고 하면서 차기 지도부를 잘 뽑을 의무가 있다"며 "차기 지도부 구성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여론조사에서 제 이름을 빼는 게 맞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일몰된 법안인 안전운임제, 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에 대한 법률과 관련해서도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일 중요한 쟁점이 안전운임제"라며 "야당에서는 정부가 3년 간 안전운임제 연장을 해준다고 했으니 법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지 않으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2조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을 맞바꾸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근로기준법은 연장돼야 한다"며 "안전운임제를 저희가 받을 수 없어서 쉽지 않은 협상이라고 본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교육·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중요한 현안 두 가지를 잘 강조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경제 재도약, 두 번째는 미래 세대를 위한 3대 개혁"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교육, 노동, 연금개혁을 해야 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렵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아서 될 일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중으로 3대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적 중요 과제를 잘 짚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교육,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크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방법을 머리 맞대고 논의하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성공 여부는 민주당의 동참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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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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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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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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