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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5조 규모'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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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희망리턴패키지 예산 확충
스마트상점·공방 확대…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공개됐다. 구체적인 사업별 공고는 29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29일 총 3조4582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3고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비대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2.28 victory@newspim.com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재기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사업(소공인 특화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이 담겼다.

◆ 점포 철거 지원비 확대…8만원→13만원

우선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마련책이 나왔다. 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이 신설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이 올해 1159억원에서 내년 1464억원으로 26% 확대된다. 점포 철거 시 3.3㎡(평)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지원이 늘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2.13 yooksa@newspim.com

지난 8월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기준이 확대돼 대상자는 2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1만8000명에서 7000명(28%) 증가한 수치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함께 추진된다. 전국 스마트상점 5600곳과 스마트공방 1500곳에 디지털 기술 도입을 돕고 온라인 판로지원도 확대한다. 온라인 판로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4.3% 커졌다.

◆ 소상공인·창작자·스타트업 연계 지원에 100억원 투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전국 17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 실현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창작자와 스타트업이 소상공인과 협업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예산 규모를 28억60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글로벌 등 세 유형으로 나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과 연계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120개사 발굴해내 대·중견기업과의 협업을 돕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로컬브랜드 상권을 장기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2022.12.28 victory@newspim.com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투·융자 기회와 경영 교육 인프라도 확충된다. 동네주민들이 주변 가게에 투자하도록 돕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30억원 규모)과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투자 매칭융자'를 신설(400억원 규모)한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이나 경영개선 방법 등에 대한 오프라인 현장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지식배움터 누리집을 통해 업종‧대상‧수준별 교육이 매주 실시된다.

한편 지원조건 등 세부 내용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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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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